북한의 경수로사업 관계자 10명이 북한 선덕 공항과 강원도 양양 공항간의 직항로 개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19일 입국했다.이들의 방한을 계기로 답보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와 핵사찰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1000MW e급 원자로 두 기를 지어주는 경수로사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사업의 주체와 경수로의 국적 문제로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더니 주계약자(한국전력)와 경수로의 노형(한국형)에 합의한 뒤에도후속의정서 협상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계속했다.

강릉의 잠수함 침투사건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고,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발언에 반발한 북한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접촉중단을 선언했던 적도 있다.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기간이 5년 이상 초과되고 있다.

이번 방한은 북한이 경수로사업에 대해 상당한 흥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북한은 지난해 12월에도 경수로 관계자 19명을 파견,남한 내관련 시설을 둘러본바 있다.두 차례 모두 남북대화가 정체된 상태에서 이뤄진것으로서,남북관계와 무관하게 경수로사업의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북한 당국이경수로사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무엇보다도 경수로사업은 핵 활동 중단의 대가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꼭 성사되어야 한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야기된 전력 손실의 보상을 요구하고있는 북한으로서는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남한과 미국에 대한 압박카드이기도 하다.이유야 어찌되었든 공사 기한을 넘긴 사업의 주관측은 KEDO이기 때문이다.

경수로 사업에 대한 북한의 호응은 핵사찰 문제로 시비를걸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북·미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경수로의 화전(火電) 대체나 제네바 기본합의의 파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북한은잘 알고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수로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사실을 국내외에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제네바 합의 실천의 개선을 요구하며 북한에 대해 핵 사찰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사찰의준비와 실시에 3년 정도 소요될 것이므로 조속히 사찰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태도다.반면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 조항에 따라 2005년쯤으로 예상되는 경수로의 핵심부품 반입전에 사찰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자세가 사찰을 둘러싼이견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특히 부시 행정부가 핵사찰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잣대로 삼으려 한다는 데주목할 필요가 있다.핵사찰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면 할수록 문제의 해결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