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시기가 왔다.지난 8일 중국 선양 주재 일본 영사관에 진입했던 장길수군 친척 5명의 제3국을 거친 한국행은 탈북자문제 처리에 있어 전환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은 탈북자들이 제3국 공관에 진입,스페인이나 미국,캐나다 등 제3국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중국 정부는 ‘북한의 공민’으로 ‘불법 월경자’인 탈북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제3국행을 허용했다.중국 당국이 신병을 확보한 탈북자들에 대한 제3국행을 공개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길거리에서 검거한 탈북자들이라도 한국행을 희망한다면,적어도 사건이 공개된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전례로 적용될 수 있다.이같은 흐름대로 라면 ‘탈북루트’가 베이징-제3국-서울행 이라는 공식을 넘어 베이징-서울 직행루트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탈북 사건에 관한 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지난해 6월 길수군 가족들이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해 진입했을 때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법 월경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작극’이라고 비난한것을 제외하곤 공개적인 언급이 없다.

최근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들이 황장엽(黃長燁)과 같은 거물 정치인이 아니라 생계유지형 난민이고 강경하게 반응해봐야 북한측 입장을 고려해주고 있는 중국만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의 탈북자와 탈북자지원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따라 탈북 러시는 일시적으로는 주춤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그러나 ‘기획망명’에 나선 탈북자들이모두 한국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중 한국대사관과 제3국 공관을 통한 망명시도는 봇물터지듯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용한 해결’외교에 대한 근본적인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양자외교를 통한 조용한 해결은 일관성있는 해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대국(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 외교’의 한계가 있는 만큼 UNHCR 등 국제기구를 개입시키고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적 관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는 수용한다.”는 기본원칙만 세워놓고 있다.그러나 대량 탈북사태가 빚어질 경우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내부조정 작업 등 근본적인밑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