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제3회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금품살포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음해성 투서가 봇물을 이루고있고 선거사범도 급증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와 부정부패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과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등 선거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비리를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익적 내부고발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장치인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치르는 선거여서공익적 내부고발이 활발할 전망이다.

[극심한 혼탁선거 양상] 대검 공안부는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지난 13일까지 선거사범 53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3명을 구속했다.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에 비해입건 건수는 14배 이상,구속 건수는 6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유형별 입건현황은 유권자 매수,기부행위 등 금권선거사범이 308명으로 가장 많았다.유인물 배포 등 불법선전사범은 41명,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등 흑색선전사범은 29명,불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은 28명이었다.신분별로는 후보예정자가 244명으로,전체 적발자의 46%에 이르렀고 현역 단체장도 15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는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각 정당의 경쟁이 치열하고 당내 경선 과열로 금품 살포 등이 빈발해 선거사범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98년 지방선거 직후부터 지난 10일까지 모두 4216건의 불·탈법 선거운동을 단속했다.이는 98년지방선거 당시 단속 건수 1740건에 비해 3.4배 늘어난 것이다.

[공익제보로 부패선거 막는다]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직 지방선거와 관련한 내부고발이 활발한 편은아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0일까지 불법선거운동 305건을 단속했지만,이 가운데 내부고발에 의한 단속은 4건에 그쳤다.부패방지위원회에도 선거관련 내부고발은 1주일에 1∼2건만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8일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선거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이 어느 때보다 쇄도할것이라는 전망이다.부패방지법 시행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비리를 고발할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장치가 마련됐기때문이다.선관위도 내부고발자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선거가 공정선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서 “구체적인 선거비용 등은 내부자가 아니면 접근이 어려운 만큼 내부고발이 선거부정 적발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선관위 조규영단속담당도 “내부고발은 신빙성이 높아 고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다.”고 밝혔다.

최근 모 정당의 시의원 경선과정에서 A후보의 측근은 “A후보가 일부 대의원에게 100만원씩 제공했다.”는 내용의 내부고발을 서울시선관위에 접수시켰다.선관위는 “제보 내용이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서류도 구비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오광진 간사는 “양심적인 내부고발이 이번 선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선거문화 전반에 신선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