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규제완화 공청회/ 주제발표및 토론내용 요약

경유승용차 규제완화 공청회/ 주제발표및 토론내용 요약

입력 2002-05-18 00:00
수정 200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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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승용차 기술개발 추세와 선진국 동향’(이대엽 인하대 교수)=디젤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효율성이 높아 저연비와 CO2(이산화탄소)삭감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디젤엔진의 생산량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디젤차 배기가스 절감을 위해선 저공해 디젤엔진 기술적용과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

디젤승용차의 국내 도입을 위해선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규제정책과 국내자동차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등 산업여건도함께 고려해야 한다.

◆‘디젤승용차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과 기준조정의 전제조건’(환경부 안문수 교통공해과장)=현행 우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는 세계 어느 나라 최첨단기술로도 달성할 수 없는 비현실적 수준이다.

규제를 현실화해 국내기술 발전을 유도하지 않을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경유차 기술개발에 대응하지못하고 결국 대기오염이 가중될 것이다.특히 현행 규제는 무역장벽이라는 비난을 국제적으로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자동차공업부품협동조합 고문수 상무=자동차부품은 완성차의 발전과 뗄 수 없는 관계다.

부품 개발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배기가스 허용기준 등 자동차 관련기준을 바꿀 경우 일정기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업계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윤대성 전무=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은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편이다.

이 때문에 외국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본다.

실용성없는 규제 때문에 한국은 국제적으로 타깃이 되지 말아야 한다.

◆환경정의연대 서왕진 처장=경유차량 전반에 대한 대책이전무한 상태에서 경유승용차 허용문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대표적 공해정책이다.

현 경유차량의 기준치 문제와 다량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있는 문제해결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유승용차의 국내시판이 허용된다면 이에 따른 폐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감수해야 한다.경유승용차 운행을 위해 국민 건강이 담보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일만기자
2002-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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