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 발표한 국가혁신과제는 정치·안보·경제·교육·복지·문화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방선거와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으로 봐도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김용환(金龍煥) 국가혁신위원장은“지난 1년간 93회의 분과회의,12회의 현장방문,39회의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237명이 연구와 토론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국가혁신위가 발표한내용 중에는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것도 적지않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제성장률을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6%로 하겠다는 것,또 교육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7%로높인다는 것 등은 실현이 쉽지않은 대목이다.한나라당 발표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정리한다.

◆ 분야별 내용

정치

차기 대통령 임기중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대정신과국가비전을 반영하는 헌법 논쟁을 마무리한다.국회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지정제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국회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임기를 행정수반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선거제도 변경도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 해도 제왕적 대통령의 인치(人治)를 막고,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방안이나 현재의 기형적 국무총리 제도의 존폐여부를 포함해 진정한 정부혁신 방안에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사법부의 권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원칙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한다.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등의 제도개혁도 필요하다.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

대통령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대통령친인척의 공직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정치자금 입출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고,선관위에 정치자금 감사권(계좌추적권)을 부여한다.

정치보복금지법을 제정하고,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를 설치한다.대통령비서실은 정권 차원의 우선 순위가 높은‘대통령 프로젝트’에 전념토록 한다.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를 국방비로 투입한다.전략적 상호주의,국민합의와 투명성,검증이라는 3대원칙에 기반한 신(新) 대북정책을 정립한다.

이지운기자 jj@

■전문가 평가

고려대 함성득(咸成得) 교수는 “부패방지 관련 분야 등상당수 정책의 경우 혁신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혁적인안이 많다.”고 평했다.특히 ‘정치자금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부여’나 ‘국회 감사 지정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함교수는 하지만 “대통령 사면권 행사 자제 등은 ‘대선용 정책’의 냄새가 짙고,개헌 논쟁 마무리 등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상임위 의결로 특검 실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외국어대 이정희(李政熙) 교수는 의회 기능 강화,투명성확보안을 높이 평가한 반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친인척의 공직임명 제한 선언 등에 대해서는 ‘인기 영합적’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대 김재홍(金在洪) 교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이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개혁정책을 무순으로 늘어놓는 것보다는 개혁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과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이 헌법개정 논의가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다.

사회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7% 확충과 교원관련 정책의 혁신,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이 눈에 띈다.또 복지분야에서는 직장·지역 보험재정의 분리,의약분업의 정상화를 위한 포괄수가제 실시 등이 제시됐다.

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자연증가분과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교육국채 발행 등을 꼽았다.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13조원가량의 재정을 늘려 현재 GDP 대비 5%인 교육재정을 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중등교원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립학교의 경우 평준화틀 안에서 학교 특성과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선지원 후배정 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선발권을 허용한다.

복지분야의 경우 4대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고 전국민 1인 1연금 체제를 구축한다.또 의약분업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한다.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보험재정 제도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직장과 지역 보험 재정은 분리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 급여와 교육 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급여자 자녀의 중·고교 수업료와 입학금·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학자금 융자제도도 강화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전문가 평가

한양대 교육학과 정진곤(鄭鎭坤) 교수는 “교육 재정을늘린다는 점과 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 교원정책의 혁신을 천명한 점은 높이 산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사립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허용하면 사실상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교육비 증가나 초·중·고 과외과열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대한 대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교원정년 단축문제나 교원노조 등과 관련,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홍경준 교수는 “전체적으로 크게 새로운 것은 없지만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연결을 감안한 ‘저소득층세액공제제도’나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세의 면세혜택 부여’ 등은 참신해 보인다.”면서 “그러나사회보험의 관리운영 체계 효율화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역단위의 재정분산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은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통합을 염두에 둘 때 더 적합하지만 제시된 정책방안은 분리 쪽에 두어져 있다는 점도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공약도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제

앞으로 20년간 최소한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기른다.특히 교육정책과 기술정책의혁신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삼는다.늦어도 오는 2005년까지는 국내총생산(GDP)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동북아 물류중심 국가의 기반구축을 위해 인천공항인근의 연안지역에 월드 게이트(가칭)라는 연안도시나 해상도시를 건설한다.남북 7개 간선노선 및 동서 9개 간선노선을 조기구축하고전국 순환철도망 건설 등을 통해 초고속화에 부응하는 ‘국가 신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계약을 맺어 그 집행을 보장하는 ‘지역발전 협약제도’를 도입한다.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지역경제관련 기능을 전담 수행할 ‘지역경제발전기구’를 설립한다.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를 막도록 하고 공정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규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파 5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재벌정책의 혁신은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자본주의의 건전성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해 추진한다.앞으로 재벌정책은 정경유착 청산,시장원리에 따른 부실대기업의 엄격한 퇴출,부실경영 책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핵심으로 한다.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배격할 수 있는 제도를 엄격히 구축한다.

곽태헌기자 tiger@

■전문가 평가

이필상(李弼商) 고려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공약이 재벌개혁의 후퇴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그는 “재벌개혁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또 “시장원리에 따르겠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지만 법과 제도적인 틀을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원리만 강조하다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만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역량을 총동원할 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까지 연평균 5% 선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6%로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과학기술이 향상되고,교육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비슷했던 지난 80년대의 성장률은 연평균 4%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게 쉽지도 않지만,실력 이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생기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