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과·오납된 지방세는 133억 8300만원으로 2000년 67억 8600만원에 비해 배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과·오납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53억 4400만원(596건) ▲등록세 42억 7500만원(155건) ▲주민세 24억 5900만원(2228건) ▲지방교육세 7억 4300만원(4569건) 순이다.

과·오납 발생원인은 소송패소가 68억 7000만원(1587건)으로 가장 많았고,납세자 착오납부 38억 6500만원(9438건),국세경정처분(국세 납부에 따른 지방세 혜택) 21억 7400만원(1158건) 순이다.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된 부과착오도 4억 7400만원(3216건)이나 됐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오납이 많은 것은 중과세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및 소송 등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