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지문·망막등 대조 美 입국심사 대폭 강화

공항서 지문·망막등 대조 美 입국심사 대폭 강화

입력 2002-05-16 00:00
수정 200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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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앞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이 수업에 자주 빠지면 미 수사당국의 의심을 받게 된다.미국을 찾는 방문객들은 지문이나 망막 정보 등으로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녀야 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5일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유학생을 포함한 일반 외국인들의 미국내 행적을 쉽게 추적할수 있는 ‘국경 보안 및 비자 입국 개혁법안’에 서명했다.부시 대통령은 “누가 어떤 이유로 미국에 와서 무엇을 하고 언제 떠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그는 11월 중간선거에서의 히스패닉계 표를 의식,불법 체류자들의 구제방안이 배제된 데 유감을 표시했다.

[유학생 관리방안]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입학 승인을 받고 비자를 발급받은 날짜,학교 등록일 등을 이민국이관리하게 했다.학교 당국은 유학생들이 비자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으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석하는지 여부를 당국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대학에 등록하기 앞서 학생비자를 내주던 관행도 금지시켰다.9·11 테러범 가운데 3명이 학생비자로 입국,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데 따른 것이다.따라서입학승인이 났더라도 등록절차를 마쳐야만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입국심사 강화] 내년부터 관광객 등 미국을 찾는 방문객은 엄지 지문이나 망막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담은 서류를갖고다녀야 한다.이같은 정보는 여권이나 비자,여행증명 서류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 심사대에는 생체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스캐너 설치를 의무화했다.

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나 여객선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승객과 승무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테러지원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금지됐으나 특정한 위협이 없다고확인되면 비자발급이 가능하다.현재 국무부는 이라크,북한,이란,수단,쿠바,시리아,리비아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규정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증원]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과 인력 증원 등을 위해 총 32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국경 검문을강화하고 출입국 감시와 불법체류 등을 조사할 인원을 400명 증원할 수 있게 했다.
2002-05-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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