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이점을 주의하라

보험사기 이점을 주의하라

입력 2002-05-15 00:00
수정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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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타내려는 사기단이 설치고 있다.자동차를 살 때보험사기에 연루된 차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선량한시민이 사기꾼들의 꾐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 튀기기=지난해 김모(23·유흥업소 종업원)씨는서울시내에서 친구가 몰던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가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7개월간 입원했다.보행이 불편할 정도인 정신장해등급 4급 진단이 예상돼 김씨는 3개 보험사에서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장인 브로커 A씨로부터 “장해등급을올리면 보험금을 10배나 더 받아낼 수 있다.”는 말에 김씨 가족은 A와 함께 장해등급 조작에 들어갔다.병원을 서울에서 경기도의 모 종합병원으로 옮긴 김씨는 의사질문에 엉뚱한 대답으로 일관했다.결국 김씨는 정신장해+등급 2급 진단서를 발급받아 3개 보험사에서 5억원의 보험금을받았다.

▲허위도난 신고=차를 도둑맞았다고 거짓 신고한 뒤 도난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그리고 차를 처분한다.도난 보험금은 차량가액의 100%선.

전문차량 절도조직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도난이나 완전히 불에 타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의 차대번호,차량제작증,번호판 등을 위·변조해 새로 등록한 뒤 국내·외에 판다.

▲고의적인 사고=위장교통사고 모집책인 S씨는 “위장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택시기사,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전직 변호사 사무장 등 28명을 모았다.

그리고 가·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충돌하거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급정거해 들이받는 등의 모두 11차례에 걸친 사고조작으로 1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보험금이 200만∼300만원대인 소액사고는 보험사가 심층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7월부터 집중조사=금감원은 이런 사기혐의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거나 넘길 예정이다.또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보험사기를 집중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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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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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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