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이점을 주의하라

보험사기 이점을 주의하라

입력 2002-05-15 00:00
수정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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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타내려는 사기단이 설치고 있다.자동차를 살 때보험사기에 연루된 차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선량한시민이 사기꾼들의 꾐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 튀기기=지난해 김모(23·유흥업소 종업원)씨는서울시내에서 친구가 몰던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가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7개월간 입원했다.보행이 불편할 정도인 정신장해등급 4급 진단이 예상돼 김씨는 3개 보험사에서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장인 브로커 A씨로부터 “장해등급을올리면 보험금을 10배나 더 받아낼 수 있다.”는 말에 김씨 가족은 A와 함께 장해등급 조작에 들어갔다.병원을 서울에서 경기도의 모 종합병원으로 옮긴 김씨는 의사질문에 엉뚱한 대답으로 일관했다.결국 김씨는 정신장해+등급 2급 진단서를 발급받아 3개 보험사에서 5억원의 보험금을받았다.

▲허위도난 신고=차를 도둑맞았다고 거짓 신고한 뒤 도난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그리고 차를 처분한다.도난 보험금은 차량가액의 100%선.

전문차량 절도조직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도난이나 완전히 불에 타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의 차대번호,차량제작증,번호판 등을 위·변조해 새로 등록한 뒤 국내·외에 판다.

▲고의적인 사고=위장교통사고 모집책인 S씨는 “위장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택시기사,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전직 변호사 사무장 등 28명을 모았다.

그리고 가·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충돌하거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급정거해 들이받는 등의 모두 11차례에 걸친 사고조작으로 1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보험금이 200만∼300만원대인 소액사고는 보험사가 심층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7월부터 집중조사=금감원은 이런 사기혐의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거나 넘길 예정이다.또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보험사기를 집중조사한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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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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