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위해 대통령 역할과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축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의 행정부 통할·감독 기능을 복원,장관 중심의분권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는 가칭 ‘국가개혁위원회’와 공직감사를 전담하는 ‘부패방지원’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차기정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대통령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정운영의 전략기획 및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하며,일상적인 국정운영과 행정부의 통할·감독은 국무총리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이름을 바꾸고 비서실 구성원은 가신(家臣)이 아니라 국가전략 기획·조정 역량을 갖춘 소수의 전문보좌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핵심 정책과제와 국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의 ‘국가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부패방지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부패방지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대신 헌법정신에 맞게 국무총리의 기능을 정상화,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행정 각부의 실질적인 통할·감독권을 행사토록 하고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할것을 요구했다.



강충식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