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5월의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과천청사에서 바로 보이는 청계산의 짙푸른 신록을 대할 때면 나도 모르게 피곤이 사라지고 푸르름이 상징하는 싱싱한 젊음과 희망찬 내일을 떠올리게 됩니다.그렇지만,일선에서 고생하고있는 복지사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집니다.

몇차례 이메일로 여러분들께 소식도 전하고 당부의 말씀도 했습니다만,요즘 생활은 어떻습니까.지난달에 복지사분들과 짧은 만남의 시간이 있어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한의견을 들었는데,일부는 여전히 지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지침을 변경해서 이미 내려보냈거나,다른 지역에서 개선된 사항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런 현상을 만나면 그동안 복지전달체계의 정비에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구나 하는 판단을하곤 합니다.16가지의 복지서비스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서 매월 20일에 8가지 서비스를 일괄해서 보내고,분기별로 지급되는 학자금 지원 등은 별도의 날짜를 지정해서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복행정의 낭비를 제거하자는 것이었습니다.수급자 선정기준이 제각각 설정된 것은 일선 업무의 복잡성을 조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일화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단일화하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경우에만 별도의 기준을 두자는 원칙을 세웠는데,그동안장애인,경로 등 부가서비스 체계가 따로따로 추진돼 왔기때문에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복지전달체계의 정상화는 복지사 증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절대수가 부족하므로 꾸준한 증가가 필요하지만 복지행정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인원 타령만 해봐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리 없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과정부터 따로따로 돼 있는 복지서비스의 수준과 대상을 어느 수준에서 통일시켜서 복지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본부의 각 국과 과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만족할 만한 정도는 어렵겠지만,어느 정도는 정비된 체계를 가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저는 여전히 문제는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수급자 선정기준이나지급시기,창구 등을 일정한 조건으로 정비했다고 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가? 행정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각종 지침은 시·도·군·구의 중간과정을 거쳐 일선으로 전달되고 있는데,일선에서 직접 부딪치는 상대는복지부가 아니라 상급자와 상급기관들일 것입니다.이 부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전달체계의 정상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군·구에 5·6급의 복지직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적재적소에 훌륭한 복지사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만들어봐야 지방행정의현실에서 어림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그 대안으로 복지사무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요.

어느 경우에든,어떤 상황이든 실천의 주체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복지사 여러분들입니다.저는 야전사령관으로서 전략적 방향과 실천의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서 보다성과있는 실천이 되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고있는 일선 복지사들이 정말 실전에 나섰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인격의 주체로 보면 반복지적 정서 즉,탐욕·독선·증오·나태와 같은 것들이고,조직적으로 보면 관료주의입니다.적당히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대충대충 하는 자세야말로 경계해야 될 복지사들의 장애물입니다.

그 내부의 적들을 극복하고 고통과 불행을 함께 나누어갖는 복지사로 굳건히 서주길 기원하겠습니다.

이태복 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