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에 5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길 예정이라고 밝혀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공은 이달 중 내놓을 호남고속도로 백양터널 부근 선형개량 공사와 교량공사 등 500억원 상당의 공사를 고속도로관리공단에 맡길 예정이다.도공은 또 고속도로관리공단의공사실적을 쌓아주기 위해 민영화 후 3년간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도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도공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공단을 민영화할 계획”이라며 “공단의 상품성을 높이고 자립을 위해 이런 내용의지원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도 승인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는 공기업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경영혁신’과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국한돼 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수의계약은 일반 건설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한 거래”라고 지적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연구위원은 “공기업 자회사는 민간기업과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쳐야 내재가치가증대될 수 있다.”며 “공기업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행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