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개혁은 대세다.구조개혁으로 인한 고통은 개혁의 주체와 개혁대상 집단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감내해야할 과제다.역대 모든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공언했지만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현 정부 역시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공공부문의 개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공부문 중 개혁이 가장 미진한 부분은 공기업이라 할 수있다. 특히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작업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주공과 토공의구조조정은 통합 자체만으로 많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있다.

첫째,경쟁적인 택지개발을 지양하여 통일성 있는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택지지구 선점경쟁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을 수있다. 멀리 내다보아서는 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합리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서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있다.두 공기업이 통합되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의 일원화 및 사업추진 기간의 단축이 가능해진다. 셋째, 통합시중복인력의 전환배치를 통해 인력을효율적으로 이용할 수있다. 공적 기능의 통합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유사 중복기능의 통합 운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최근 경실련이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잘못된 정책 중에 공공부문 개혁이 포함됐다.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추진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공기업의 구조조정 특히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현정부 초기에 매듭지어야 했을 일이다.그런면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주공과 토공도 통합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설때다. 두 기관은 통합 후 재무 건전화와 직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통합공사법(안)이 국회 건교위에 계류중이다. 통합작업이지연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우선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를 꼽을 수 있다.당장 처리 가능한 통합공사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다른 하나는 노조의 반대다. 노조의 반대가 정치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작업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

여·야 모두 주공-토공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것처럼 보인다.

정권 말기에 무슨 구조조정이냐고 시기의 적절성 여부를지적할지 모르지만 늦었다고 인식할 때가 적기다.공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돼 일어나는 폐해는 전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선거철을 맞아 공기업 개혁작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정치인이 누구인지 가려내야 할 것이다.

하성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