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교통월드컵] 후진국형 어린이 교통사고

[가자! 교통월드컵] 후진국형 어린이 교통사고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2-04-23 00:00
수정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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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는 교통문화의 후진성을 가늠케 하는 지표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교통 후진국’에서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해마다 400명 안팎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어린이 안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사고는 생각처럼 쉽게 줄지않고 있다.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후진국형 교통사고 다발국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 혼자 학교 보내기가 무서워요”=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주부 최미영(崔美英·35)씨는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 학교에 간다.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를 혼자 보내기무서워서다.

지난달 15일 최씨의 아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이웃 아주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섰다.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넘어졌는데 달려오던 승용차가 코 앞에서 멈춘 것이다.급정거를 조금만 늦게 했어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지난해엔 이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도 있었다.최씨는 “더이상아이를 학교에 혼자 보낼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사고다발지역=정부가 지난 95년부터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570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했지만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은 유명무실한 상태다.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은 사고다발지역과 별 차이가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동안 전국 스쿨존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만 3296건에 달했다.

불법주정차가 1만 2062건(51.8%)으로 가장 많았고,과속 4449건(19.1%),통행금지 위반 1793건(7.7%)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중 교통사고는 65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어린이는 75명이었다.이 가운데 33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쳤으며 전체 사고의 61.5%가 하교시간인 정오부터오후 4시 사이에 집중됐다.

◆어린이 교통사고엔 부모도 한몫=가족나들이에 나선 자가용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안전벨트를 두른 어린이는 거의 없다.더러는 앞자리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아이가에어백인 셈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최근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054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장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10명 가운데 9명이 승용차에탈 때 안전시트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어린이용 보호장구가 아예 없다고 답한 비율도 849명(80.6%)이나 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OECD 국가 중 최악=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00년 2만 2133건에서 지난해 2만 456건으로 7.6%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서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2000년 450명,지난해 399명이었으며 부상자는 각각 2만 4995명,2만 2983명이었다.

어린이 10만명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1명으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많다.이는 스웨덴(1.4명)이나 일본(1.7명)보다 무려 4배 가량 많은 수치다.황상규(黃常圭)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는 안전벨트를 하더라도 다른 신체 부위에비해 머리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심한 충돌에는 목을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다할 보호장구조차 갖추지 않은 차량에 버젓이아이들을 태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곳곳서 아우성=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전국 대도시 주변 초등학교 통학로 실태를 조사,안전시설 확보와 강도높은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실련 허억 실장은 “스쿨존에서는 주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을 20m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또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노란색과 흰색을 섞어서 눈에 띄게 쉽게 하고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전담경찰관을 정해 등하교 시간 사고예방에 나서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스쿨존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를 ‘어린이안전 원년’으로 정하고 교통안전뿐 아니라 어린이 주변의 모든 위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소보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중심의 어린이 안전대책을 이제생활주변으로 확대해야 할 때”라며 “공산품·식의약품·시설물 등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보호장구장착 왜 안하나

지난해부터 5세 이하 어린이가 차에서 유아용 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을 내도록 돼 있지만 부모들의 호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더욱이 6∼13세 어린이들의 탑승안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법적 기준조차 없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부모들의 안전의식 결여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보호장구가 고가에 시판되는 것도 어린이 보호장구 미착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유아용 안전시트는 대부분 50만원을 호가하는 외국 제품들이다.국산품은 가격은 싸지만수요자들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안전성을 의심받아 외면당하기 일쑤다.

외국 브랜드의 경우 압소바가 6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을시판하고 있으며 세피앙이 영국 차량 안전시트 전문제조업체인 브라이택스 제품을 40만∼80만원대에 선보이고 있다.국산으로는 해피랜드와 아가방 등이 20만원 안팎의 안전시트를 판매하고 있다.

6∼13세용으로는 국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수입품들이다.미국 ‘이븐플로’와 일본 ‘아프리카’ 등이 40만원이 넘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모들로서는 안전시트를 마련하는게 적잖은 부담이다.몇 년 사용하지도 못할 제품을 수십만원을 들여 구입하자니 이만저만 부담이 아닐 수 없다.그러다 보니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하고 운에 맡기는 부모가 대부분이다.

6세 이상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이나 유치원 차량의 경우 어린이들의 체격을 감안한 안전벨트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부모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실제 대다수 학원·유치원이 운전기사와 계약을 맺고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광삼기자

■외국선 교통안전 이렇게

교통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제를 마련,시행하고 있다.물론 교사와 학부모의 엄격한 교육과 통제도 병행된다.

◆영국=1957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학교 횡단 순찰대’가 전국의 스쿨존에서 맹활약하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순찰대는 1960년 도로교통법에 명문화되면서 법적 지위와 강제력까지얻었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통학로 횡단지역을 통제,교차로의 교통신호를 조절하며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영국은 스쿨존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스쿨존의 주행속도는 25마일로 제한돼 있으며 이를 어길 땐 300달러가 넘는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최근엔 스쿨존을 홈존으로 확대하고 있다.아이들이 뛰노는 지역사회 전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미국=대부분의 학교 주변에 노란색 등이 깜빡거리는 표지판을 설치했다.평상시엔 시속 60∼80㎞로 달릴 수 있지만 점멸등이 켜지면주행속도를 시속 32㎞ 이하로 줄여야한다.또 1930년대부터 ‘학교순찰대’가 조직돼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학교순찰대는 일정 훈련을 받은 상급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의 도로 횡단을 지도하는 것으로 미국 운전자들 가운데 이들의 지시를 무시하는 운전자는 극히 드물다.

◆일본=1972년부터 스쿨존 제도를 도입했다.초등학교·유치원·보육원 등을 중심으로 반경 500m(우리나라 300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문부성은 1990년 교통안전 업무계획을 통해 통학로 안전점검,집단 등하교제도 등 어린이 통학환경에 대한 규정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특히 일본은 스쿨존에서의 주행속도를 세계 최저 수준인 시속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시속 30㎞를 적용하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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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2002-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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