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검찰사상 처음으로 현역 검찰 간부가 악질적인 사기 및 공무원직권 남용죄로 구속됐다. 이 간부는 조직폭력단과도 연계돼 있어 일본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는 22일 미쓰이 다마키(三井環·57) 오사카 고검 공안부장을 사기죄와 공무원 직권남용죄로 구속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쓰이 부장은 고베(神戶)시에서 경매된아파트를 구입한 뒤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데도 지난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세율을 낮추기 위해 주택용 가옥 증명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