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풍력발전단지 논란

‘무공해 에너지 확보와 생태계 보전,어느 것이 우선인가.’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는 ‘백두대간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의 시행여부를 놓고 관련기관들의 고민이 여간 아니다.이 사업은 강원도가 1억달러의 외국 및 민간자본을유치,청정 대체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기관간의 입장이 대립돼 있는 상태다.

부처간의 이해 관계에다가 환경단체끼리도 관점이 달라난형난제(難兄難弟)의 형국이다.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19일 강원도·산림청·산업자원부·환경부 등 4개 관련기관 회의를 열어 실마리를 찾고자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도출하지 못했다.‘환경영향평가를 해보자.’는정도가 수확이었다.

●어떤 과정이 있었나= 사업은 당초 4월에 시작해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다.대관령 지역은 풍속이 강해 풍력발전소 설치지역으론 가장 좋은 곳이고,연료와 폐기물이 없는 무공해 에너지라는 큰 명분도 실린 사업이었다.

강원도는 지난해 대체에너지 개발을 권장하는 산자부의지원으로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연간 발전용량 9만 8000㎾의 풍력발전 단지를 착공하기로 했다.대관령목장 일대에 1억달러를 투자,몇 단계로 나눠 103개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이를 위해 지난해 9월에는 400억원을 들여 사업을 담당하는강원풍력발전㈜까지 설립했다.

●논란의 핵심은 산림훼손 유무= 처음 계획한 75기(기당 750㎾) 가운데 30기가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인 주 능선 ‘마루금’ 양쪽 300m 지역에 들어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송전선로의 경로 지역도 녹지등급이 8∼9등급으로 산림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의 성사 열쇠는 산림청이 쥐고 있는셈이다.산림청 박원희 사무관은 “산림보존지라도 공공·공영사업의 경우 예외조항을 적용,조건부 승인을 할 수는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경우 공영시설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고,공영시설로 인정해도 여론형성이 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강원도가 계획 단계 때부터 절차 등을 협의했다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산림청과 일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산림훼손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다.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지역은 대관령목장의 초지(草地)로,일부지역에서만 10m 이하의 잡목이 자라고 초지안에는 작업용 차량통행을 위한폭 4m정도의 도로가 이미 개설돼 사용중이라는 것. 풍력발전기 설치도 도로변 서쪽 인접지역에 가로 세로 13m씩만파면 되고 발전기 운반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주장이 엇갈린다.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용미 간사는 “환경단체에서도 토론을 거쳤지만의견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경영향 평가를전제로 건설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태계의 심장부인 백두대간의 훼손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안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자주 만나고,적극 나서라= 전체 실무자급 회의가 두번째라면 그동안 만남이 적었다.이는 “꼬였다.”고 말한 산림청 관계자의 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19일의 2차 관련기관 회의에서 강원도는 발전기를 대형으로바꿔 산림훼손을 줄이겠다고 밝혔고,산림청도 법령상예외조항인 공영사업의 경우를 거론하고 여론 형성의 중요성도 언급,입장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이다.또이른 시일내에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는 합의는 이날의 성과이기도 하다.전문가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결론을 내릴 것을 제안해 왔다.

무엇보다도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산림청이다.‘법령과 땅 관리’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따라서산림청은 산지관리·산림보호·국유림관리 등 이 사업과연관된 3개과의 의견을 우선 모으고,적극적인 의지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기홍기자 hong@

■풍력발전단지사업

강원도의 당초 사업안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750㎾(75기)·1500㎾짜리(28기) 풍력발전기 103기를 설치,대단위청정 대체에너지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1단계 사업지역은 백두대간의 주 능선인 평창군 도암면횡계리 대관령 부근의 선자령∼매봉구간(6.5㎞)이다.이곳은 바람이 세 풍력발전단지로는 국내 최고의 장소로친다.

국비 등 1억달러가 투자되며 연 전력 생산량은 9만 8000㎾ 규모.연간 4만 5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강원도는 산림훼손이 논란이 되자 최근 2단계에 걸쳐 1500㎾짜리 66기(1단계 19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내용을 축소 변경했다.이 안은 19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련기관 대책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제시됐다.

이 사업은 경제교류 협력차 독일을 방문했던 김진선 강원지사가 독일 대체에너지 투자회사인 라마이어 인터내셔널(LI)사와 계약하면서 이뤄졌다.이후 LI사는 국내 유니슨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이 사업과 관련,이달 26일 옛 대관령휴게소 부지 3만 2925㎡에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삽을 뜬다.총 22억 7800만원이 들어가며 2004년 10월에 마무리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