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마약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경찰·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공안전산망을 이용한 마약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일본·중국·태국·필리핀 등과 ‘24시간 마약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했다.또 부산·인천지검에 마약 수사과를 신설하고 모든 지방경찰청에 마약계 등 마약전담 수사조직을 설치,마약사범수사체계를 전문화하기로 했다.

이어 10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검찰 마약수사분실'을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격년 1회에서 연 1회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마약 수요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위해 마약사범에 대해 단순 격리위주의 처벌에서 벗어나 치료보호를 전제로 처벌하지 않는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제(단순 투약사범 대상)'와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마약 투약사범)'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도소 내에서 ‘마약학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단순 투약자와 중증 투여자를 분리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함께 현재 6개월로 된 마약중독자 최장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하고 매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을 마약류 불법사용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