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긴장하고 있다. ‘제3노총’태동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서울지하철 노조 등에 내린 징계가 울고 싶던 아기 뺨을 때린 격이 됐다. 공공연맹은‘발전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1일 ‘월드컵 무파업’을 선언했던 서울지하철 노조 등이 연맹 규약을 위반했다며 ‘정권(停權) 3개월’조치를 취했다. 서울지하철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무파업 선언을 사실상 주도했던 배일도(裵一道·52) 노조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가진 제3노총이 출범돼야 한다고 새 노총을 공언하고 나섰다.

들리는 얘기대로라면 새 노총은 노동계의 판도와 함께 풍향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제3노총에는 서울의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의 26개 공기업, 여기에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망라된다고 한다. 조합원 수가 50만명을 웃돌아 민주노총의 59만 5000여명에 버금가게 된다. 한발 더 나아가 교원과 공무원 노조가 가세한다면 조합원은 100만명을 넘어 선다. 95만 6000여명의 한국노총도 능가한다.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공공 노총’으로 국가경제에 영향력이나 국민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노동계의 무게 중심을 좌우하기에 충분하다.

이념이나 정책 또한 기존 노총과 판이해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출발선은 물론 시야가 다르다. 노조활동에서 물리적인 대결주의를 지양(止揚)한다고 한다. 무파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의 권익이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과 함께 공기업 특유의 공공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설명이다. 노조가 파업만 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과 같은 국가 대사에서는 자발적인 서비스 극대화운동을 펴거나 갖가지 봉사활동에 솔선한다는 것이다. 투쟁 일변도의 네거티브 노선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포지티브 활동도 비중있게 펴겠다고 다짐한다.

이같은 좌표 설정의 x축과 y축은 노조 활동의 다양화와 분권화다. 정보화 사회에서 노조원 계층이 분화된 만큼 노조활동도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 파업에 연대하기로 했던 전교조 결정과 관련,발전 산업과 학교 수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또 지방화 시대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도 노조활동 방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급 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관료화 현상으로 지방화 시대와 걸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공기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 노동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국적 조직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모태는 지하철 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공사,시설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농수산물공사,강남병원 등 서울시 6개 공기업 노조 협의체인 서울모델이다. 벌써 지난해 8월 한국통신,한국전력 등 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지방 공기업 노조 대표들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발전 방향 모색 토론’을 가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분당의 주택공사 노조에 마련한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사무실’을 새로운 노총의 산실 삼아 단위노조 간의 이견이나 입장 등을 조율해 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노총의 출범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교직원노조나 한국교총과 같은 교원 노조가 제3노총 대열에 참여할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여기에 법외(法外) 노조로 출범한 이후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 노조 태도 또한 아직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교원과 공무원 노조를 제외한 공기업 노조로 출범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영향력은 크게 줄어 든다. 또 저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 공기업의 입장을 아우르는 작업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노동계에선 벌써부터 새 노총을 주도하는 배 위원장을 겨냥해 지도력 운운하며 날을 세운다. 제3노총의 태동은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움직임만으로 노동계는 부산해지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조짐일 것이다. 한국 노동계의 빅뱅이 정녕 오는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 정인학 논설위원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