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때다.나이 지긋한 호주관리가 1971년 호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얼마나 큰 홍역을 치렀는지에 대해 설명했다.아마 우리나라 관리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OECD의 각종 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제정책을 심사하는데,흔히 사무국과 지정된 2개의 회원국이 시험문제의 출제위원이 된다.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국가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경제정책을 펼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심사를 받는 국가는 자국의 정책을 항상 최선의 정책과 비교해서 합리화해야한다.호주관리들은 심사현장에서 자국의 정책을 방어해야했지만 결국 시험을 치르고 돌아온 후에는 스스로에게 자신의 대답이 정답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는 회고했다.연중 수없이 계속되는 각종 위원회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향후 경제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이러한 경제정책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시험과 숙제를 반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OECD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속에서우등생의 위치를 유지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흥시장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통화로 차입을 할 수 없는 원죄(原罪)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자국통화로 차입이 가능하게 되면 외채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된다.우리나라도 아직 신흥시장국가들이 공유한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이러한 점에서 호주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국제금융체제의 혼란기라고 할 수 있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붕괴되는 시점에 OECD에 가입하였던 호주는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자국통화의 국제화를 달성하게 되는데,이는 정책학습장으로서 OECD가 요구하는 수많은 시험을 치렀던 경험이주효했을 것이다.

OECD에 가입한다고 선진국이 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우등생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번 치러야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시험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책은 발전되는 것이다.

경제정책의 학습장으로서 OECD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관료들을 매우 바쁘게 만드는 학교에 비유될 수 있을것이다.우등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 좋은 학습프로그램에 따라 시험도 치르고 숙제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해서 얻게 되는 이득은 바로 경제정책의 학습장인 OECD에서 우리 관료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다.OECD는 평균적인 경제정책의 규범과관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최고의 엄격한 규범과 선진화된 관행을 관료들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관료들이 열심히 배우고 이를 정책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우등생의 반열에서 쫓겨나 결국 낙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OECD에 가입한 지 5년이 넘었고,외환위기의 후유증도 상당 부분 걷힌 현 시점에서 과연 경제정책의 학습장으로서 OECD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OECD는 회원국의 고령화 문제,지속개발 가능성,재정건전화,전자상거래 국제규범,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후진국 지원 개발재원 문제,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의제 등 세계경제의 현안 및 미래지향적 주제를 거의 망라하면서 가장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세계경제를 선도한다.

또한 노동권 및 복지에 있어 가장 선진화된 유럽 국가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OECD는 무분별하게 신자유주의정책을 회원국에 요구하지 않는다.이는 OECD가 지향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OECD는 선진국들과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협상하는 화려한 외교무대가 아니라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경제관료들이 정책학습을 연마하는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