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특보제 졸속 논란

황사특보제 졸속 논란

입력 2002-04-13 00:00
수정 200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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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황사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감안,황사경보제를 도입 사흘만에 황사특보제로 바꾸긴 했지만‘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여전히 받고 있다.관련 부처간업무조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상청은 전날 오후 6시30분쯤 발표된 황사특보제와 관련,“황사예보는 기상청이,경보는 환경부(시·도지사)가 발령해 국민들에게 혼동을 준 점 등을 감안해 예보기능을 강화한 특보제로 바꾸기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기상청 및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황사 예·경보 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특보제를 실시키로결정했다.

그러나 “황사경보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으므로 주의보-경보-중대경보 명칭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환경부와 “기상용어에 ‘중대경보’라는 정의가없어 특보제로 바꿔야 한다.”는 기상청의 주장이 합의되지 않아 발표를 미뤘다.

그러다 11일 오후 황사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자 기상청은 환경부에 통보도않고 부랴부랴 특보제 도입을 공개했다.

게다가 황사특보제는 기존의 주의보-경보-중대경보를 정보-주의보-경보로 갑자기 바꿔 국민들이 수준별 행동요령을 혼동할 여지가 있다.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500㎍/㎥이상일 경우 기존에는 황사경보였지만 앞으로는 주의보로발령돼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황사경보제가 최악의 황사와 여론의질타 때문에 급조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처음부터 기상청으로 업무가 일원화됐어야 했지만 미세먼지 측정망 온라인 구축 등 업무조율이 안돼 결과적으로 ‘3일간의 과도기’를 거친 셈이 됐다.”고 해명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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