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비용 공개 확산돼야

[사설] 선거비용 공개 확산돼야

입력 2002-04-13 00:00
수정 200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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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부영 후보가 11일 그동안 경선비용으로 2억 9890만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선거비용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후보는 수입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 가운데 빌린 돈은 후원회 모금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앞으로의 자금조달 계획까지밝혔다.이 후보는 앞으로도 일주일 단위로 경선비용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이 후보가 경선 비용을 공개한 것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이며 한나라당의 경선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이 후보의 선거비용 공개요구에 대해서 이회창 후보측은 내부 회의를 열어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최병렬 후보측도 필요하면 언제든지공개할 수 있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참에 다른 후보들도 이부영 후보가 경선비용 공개를 요구했대서가아니라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경선비용 공개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그렇게 된다면한나라당은 당내 경선에서 처음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하는새로운 형태의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될 것이며 향후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하거나 금권선거를 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지 않는 한 후보들이 선거비용 공개를 거부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선거비용을 공개하게 되면 후보들이 돈을 사용하는 데 조심하게 될 것이고 금권선거 시비는 사라질 것이다.또 정경유착이나 기업들의 ‘보험금조’인 불법자금 지원 병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후보나 유권자 모두가 검은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물론 선거비용 공개 등 정치자금 문제는 공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양심적으로 하느냐가 그 본질이다.현행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정치인들이 제대로만 지킨다면 검은돈이끼어들 소지가 없다.경선비용도 후보들이 감추려고 든다면공개는 형식에 그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한나라당 후보들이 기왕에 선거비용 공개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당내 선관위 등에서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투명성을높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이부영 후보가 선거비용을 공개한 것은 깨끗한 정치로 가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하지만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한나라당 후보들이 경선비용을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투명성을 인정받는다면 우리 정치사에도 ‘깨끗한 선거’라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이같이 투명한 정치를 지향하는 신선한 기류들이 오는 6월의 지방선거와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02-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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