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등 공공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정치권은 미온적이다.정부는 엊그제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가스산업 민영화와 화력 발전회사 매각 등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민영화만이 능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 주인의식이 떨어지고,효율성도 대체로 뒤진다는 점에서 민영화는 바람직하다.민영화는 체제와는 관계없이 이뤄지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현 정부 출범후 민영화가 이뤄진 옛공기업의 경영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된 점에서도 민영화의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발전노조의 불법파업에 원칙을 지키며 대응한 것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는 있다.물론 해당 기관 노조는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전체 국가 경쟁력과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민영화와 통합 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노조를 꾸준히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용불안을 걱정하지 않도록 고용승계 등을 확실히 하고,민영화가 되면 효율이 높아져 복지가 나아질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정부는 민영화가 될 경우 부당한 요금인상이나 공공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철저히 해야 한다. 또 주식시장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 헐값매각의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는 달리 정치권은 공공개혁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식이다.정부는 지난해 말 가스산업 민영화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철도 민영화를 위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달의 임시국회에서도 심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정부가제출한 구조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가 이처럼 팔짱만 끼고있는 듯한 태도는 심각한 문제다.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민영화와 통합 등을 반대하는 노조의 눈치를 지나칠 정도로보는 것 같다.정치권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노조 눈치보기와 직무유기에서 벗어나, 관련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공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