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외노조로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 및 대한공무원노조와 정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노사정위는 12∼13일 실무협의회 워크숍을 열어 각계의 합의안을 도출,상무위원회에 보고할방침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내에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 여론이 아직은 부정적이라며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방침이다.반면 노동계와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노조 결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당장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절충점이 쉽게 찾아지기 힘들 전망이다.대한매일은 국민적 현안으로 등장한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찬성-반대-중립적 대안등을 3회 릴레이 기고로 싣는다.

***””탄압은 독재시대 잔재””.

지난달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됐다.공무원노조 결성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박정희(朴正熙) 정권 이래 40년 이상 박탈당했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또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 헌법적 기본권을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의 실천이었다.노동사회는 1300만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터전이다.그 곳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일터로 가꾸는 일은 우리 사회를 실질적인 민주사회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 결성은 무엇보다 군사독재 체제의 잔재를 씻어내고 사회 민주화를 앞당기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난과 왜곡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상당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공무원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니 노조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주장,“국민의 세금을 임금으로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노조 결성은집단이기주의,철밥그릇운동”이라는 비난이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군사독재 권력이 만들고 수구 제도언론이 체계적으로 유포한 이데올로기,왜곡 선전 때문이었다.그러나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현 정권이 이런 편견에 기초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일은 가당치 않다.

먼저 공무원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용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노동하고 임금으로 살아가는사람’ 곧 노동자인 것이다.

이 조건이 같다면 스스로 노동조건과 삶을 보호할 수 있는노동기본권을 허용치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노동 내용과 종류의 차이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공무원 노동자들을 차별대우할 수는 없다.이것이 전세계 200여 국가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단순한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는 정권이 ‘노조만은 안된다.’고 버티는 것은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공무원의 노조 결성이 ‘철밥그릇’ ‘이기주의’라는 주장도 턱없는 무지와 편견의 소산이다.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시키는 일은 민주사회의 모든시민들이 힘써 행해야 하는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일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인 공무원들이 철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사회의 제대로 된 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금을 10%나 삭감당하고’ ‘아무런절차도 없이 직권면직(해고)돼도’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윽박지를 일이 아니다.공무원이 ‘국민의 종’이라는 낡은 신분사회의 비합리적 사고를 더 이상 강요해선안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단순히 노동기본권 확보만을 목표로하지는 않는다.공무원노조는 영화 ‘투캅스’가 엄청난 관객을 모으고 연일 ‘게이트’가 터지는 나라,부정부패에 찌든부패공화국을 아래로부터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다.선거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부정부패’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공무원노조에는 ‘비리공무원’이라는 오명을 또다시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90만 공무원 부모들의 결단과 염원이 담겨 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