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색깔논쟁이 재계로도 번질 조짐이다.

자유기업원은 9일 전용덕(田容德) 대구대 교수의 ‘재벌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이란 글을 인용한 정책제안에서“통제일변도의 재벌정책이 수립된 원인은 일부 지식인의 반시장적,친사회주의적 성향이 국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 “재벌의 경제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은 이런 성향의 지식인과 산업조직 이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빅딜 정책도 위기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자본주의의핵심인 사적 소유권만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빅딜 정책도 일부 지식인과 국민의 지지가 없었다면 시행되지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올바른 재벌정책의 방향과 관련,“대중주의에 입각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재벌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일부 지식인을 친사회주의적이라고 규정한 것이색깔론 공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친사회주의적이란 용어는 경제적 측면에서 제기한 것일 뿐 과거 70∼80년대 정치적·이념적 용어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김상조(金商祖) 경제개혁센터소장(한성대 교수)은 “재벌의 경제행위를 일부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재벌 스스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며 재벌의 문제점은 외환위기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시류에 편승,시대착오적인 색깔론 제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