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고검장 수사누설 파문/ 도덕성 치명타 ‘검찰 위기’

김대웅고검장 수사누설 파문/ 도덕성 치명타 ‘검찰 위기’

입력 2002-04-10 00:00
수정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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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광주고검장이 수사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됨에따라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지난 93년 슬롯머신 사건으로구속된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이후 9년만에 사법처리될 운명을 맞았다.‘이용호 게이트’에서는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등에 이어 4번째로 검찰 간부가 조사를 받게 돼 검찰은 다시 한번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수사 전망] 검찰은 구속된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김 고검장을 소환,정확한 통화 내역과 경위 등을 강도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김 고검장이 이씨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돼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수사의 초점은 김 고검장이 수사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는 점이다.김 고검장은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수사 당시 보고라인에 속하지 않은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하고있었다.때문에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해 이용호 사건 수사팀에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반응] 9일 오후 6시쯤 이수동씨의진술이 나오자 이명재(李明載) 총장과 김종빈(金鍾彬) 중수부장은 총장실에서 2시간 이상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고검장의 사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밤 9시30분 수사 내용을 발표한 검찰의 수사 의지는 결연했다.오랫동안 함구했던 이씨의 입이 열린 이상 자기 살을 베는 아픔이 있더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는 수사팀의 각오도 느낄 수 있었다.이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은 특검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의 첫 성과다.

대검의 한 간부는 “소문이 떠돌기는 했지만 이수동씨의 진술이 확보됐다니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재경지청의 한 소장 검사는 “한편에서는 특별감찰본부까지설치하며 검찰의 이용호씨 의혹을 수사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수사 과정] 지난 2월 특검팀의 조사 과정에서 이수동씨가“지난해 11월초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용호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포착돼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특검팀은 이씨의 통화내역을 분석,김 고검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이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밝혀내고 두 사람에 대한 통화기록을 추적했다.하지만 이수동씨가 검찰 간부의 신원에 대해 끝내 진술을 거부,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채 검찰로 넘겼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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