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방송사들의 ‘오만한’ 행태가 한층 심해지고 있다.
가장 뚜렷한 예는 방송드라마 김수현 작가와 MBC측의 표절시비.김수현씨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MBC 인기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을 때 아무리 유명작가라지만 방송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는것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방송가는 평했다.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난 다음날 MBC는 신속하게 기자회견을 연 것까지는 좋았는데,판결의 ‘법리’를 자기 입맛에 맞게만 해석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법원은 “드라마를 표절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방송이 금지될 경우 방송사에 거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았지만 방송금지 처분을 얻는 데는 실패한 김수현씨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그러나 MBC측은 원고에게 이 절반은커녕 절반의 절반도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다.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은 것이다.“우리 법원이 MBC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수현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면서 “극히 일부의 유사점만을극대화해 마치 전체가 비슷한 양 과장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본래 취지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 앞에 ‘우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쓴 것도 우습거니와 판결문의 본질을 무시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많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다.‘우리’ 법원은 MBC편이라는 것인가? 김수현씨가 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MBC와 김보영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의식한 듯했다.
MBC측은 이어 “김수현씨가 0.075% 정도 대사가 겹치는 것을 갖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0.075%의 땅이 겹친다고 건물을 허물라고 한 것과 같다.”면서 “우리는 만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0.075%라도 개인의 땅을 이용했으면 주인이 땅값을 물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그런데 끝까지 해보겠다는 MBC의 배짱이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방송사의 이런 터무니없는 자신감은 MBC뿐만은 아니다.지난주 KBS가 방송위원회의 허락도 없이 낮방송을 편성해서 논란이 됐다.KBS1의 공익방송 성격을 강조해 낮방송을 하겠다고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적법성이 문제가 된 끝에 부정기적인 월드컵 특별방송 편성으로 절충됐다.
힘센 방송사들의 각성이 요청된다.
이송하기자 songha@
가장 뚜렷한 예는 방송드라마 김수현 작가와 MBC측의 표절시비.김수현씨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MBC 인기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을 때 아무리 유명작가라지만 방송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는것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방송가는 평했다.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난 다음날 MBC는 신속하게 기자회견을 연 것까지는 좋았는데,판결의 ‘법리’를 자기 입맛에 맞게만 해석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법원은 “드라마를 표절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방송이 금지될 경우 방송사에 거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았지만 방송금지 처분을 얻는 데는 실패한 김수현씨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그러나 MBC측은 원고에게 이 절반은커녕 절반의 절반도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다.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은 것이다.“우리 법원이 MBC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수현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면서 “극히 일부의 유사점만을극대화해 마치 전체가 비슷한 양 과장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본래 취지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 앞에 ‘우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쓴 것도 우습거니와 판결문의 본질을 무시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많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다.‘우리’ 법원은 MBC편이라는 것인가? 김수현씨가 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MBC와 김보영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의식한 듯했다.
MBC측은 이어 “김수현씨가 0.075% 정도 대사가 겹치는 것을 갖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0.075%의 땅이 겹친다고 건물을 허물라고 한 것과 같다.”면서 “우리는 만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0.075%라도 개인의 땅을 이용했으면 주인이 땅값을 물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그런데 끝까지 해보겠다는 MBC의 배짱이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방송사의 이런 터무니없는 자신감은 MBC뿐만은 아니다.지난주 KBS가 방송위원회의 허락도 없이 낮방송을 편성해서 논란이 됐다.KBS1의 공익방송 성격을 강조해 낮방송을 하겠다고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적법성이 문제가 된 끝에 부정기적인 월드컵 특별방송 편성으로 절충됐다.
힘센 방송사들의 각성이 요청된다.
이송하기자 songha@
2002-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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