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로 예정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평양행 보따리’에는 무엇이 담길까.

임 특사는 지난달 25일 방북의 목표를 “한반도 위기 예방”이라고 말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임 특사의 발언이 “특사의 역할은 북한이 대미 안보의 양대축으로 삼아온 핵과 미사일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틀을 바꿔야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즉,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며,이 두 가지를 대미 협상카드로 삼아 ‘벼랑끝 외교’를 벌여왔는데 이제 더이상 이러한 ‘모호한’태도는 미국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에 확실히 알린다는 것이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94년 제네바합의와 99년 베를린협약이라는 비군사적 해결을 추구했지만 현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사태 이후 ‘군사적 해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있다.”면서 “북한이 해결책을 조기에마련하지 않으면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설명할 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탁자에 마주앉으려면 우선 남북관계의 진전을 미국에 증명해야 한다는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 이헌경(李憲京) 연구위원은 “특히 경의선 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 등이 미국에 북한의 변화의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면서 “이 두개 사안도 북한의 국방및 체제유지와 관련이 깊어 이번에도 북한은 명확한 답변을유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답방 등의 사안에 양측 모두 그리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 간격으로 미국·일본·한국을 상대로 잇따라 대화의지를 표시했다.”면서 “북한은 한·미·일과의 연쇄 대화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강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정치·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한 듯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북한이 임 특사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답변을 할지는 미지수다.



전영우기자 ansel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