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료보호특례자 등으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경제·노동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저소득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해당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의료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산·소득이 있는데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자산 조사를 연 2회로 강화하고 현재 7개인소득자료 연계 전산망에 4대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등 5개전산망을 추가,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초10월에 선발하기로 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00명을 오는 5,6월 중에조기 배치하기로 하는 등 복지전담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국민연금 재정 내실화를 위해 납부 예외자를 축소,지역 가입자의 납부 예외율을 지난해 말 기준 44%에서 40%로 낮추고 지역가입자 징수율도 73.8%에서 올해 말까지 75.3%로 높이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