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고지원을 제외한 지방분담금(전체 50%) 조달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지하철) 건설을 할 수 없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실시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대 광역시의 ‘도시철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정부가 해당 시의 자금 조달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사업계획을 승인해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고,부채 위주로 자금을 조달해 부채비율(기준 20% 이하)이 대전의 경우 4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철 건설 승인때 재정능력을 우선 고려할 것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 건설교통부는 대구·광주·대전시가 지방비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건설계획을 무리하게 수립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승인,자금부족으로 사업기간이 3∼8년 연장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3개 시의 총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2조 889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들 시는 부채위주로 사업비를 조달해 오는 2006년 완공예정인 대전의 경우 부채비율이총 사업비 1조 6796억원의 42%를 차지했다.광주는 33%(2007년,1조 7302억원),대구는 25%(2005년,2조 2365억원)로 3개 시 모두 부채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채상환에 따른 비용증가로 사업 종료 때까지 대구 3588억원,광주 711억원,대전은 3023억원의 자금부족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07년초 개통예정인 부산 지하철 3호선 1단계 구간(대저∼수영)의 경우 지난해말 공정률이 40%에 불과해 재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반면,오는 9월 개통예정인 2호선 2단계 구간(서면∼좌동)과 2007년 2월 개통예정인 3호선 2단계 구간(미남∼반송)은 각각 403억원과 582억원이 남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부산교통공단에 조정을 요구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