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참 말 안듣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건물내 부설주차장 유료화가 중앙정부와 국회 등 높은 기관(?)의 무성의로 지지부진하다.

불필요한 차량 통행을 줄여 교통난과 주차난을 덜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사업은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95년 도입했지만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는 앞장서는데 반해 정작 지침을 내려보낸 중앙부처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추진한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서울시 본청과 구청,사업소 등 시 산하 124개 기관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 교육청 본청 등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34곳도 모두 부설주차장에 대해 유료화를 도입했다.

서울시의 경우 고건(高建) 시장과 부시장 3명 외에는 직원들이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이는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각 자치단체는 이처럼 직원들의 차량 이용을 불허하면서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1시간까지 방문주차를 허용,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덜고 있다.이에 반해 중앙정부는 152개 기관 가운데 10곳도 참여하지 않아 당초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교육부 등 각 부처가 몰려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는 물론 추진주체인 건교부가 입주해 있는 과천 종합청사,국회,각 경찰서 등도 유료화에 불응하고 있는 것.

광화문 종합청사의 경우 몇년 전까지 3급 이상 간부급들에 대해서만 주차를 허용하다 하위직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모든 직원들에게 완전 개방하는 역행조치를 취했다.

중앙정부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자 서울시는 96년 이후 무려 10여 차례나 유료화 동참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정부가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2000년 이후부터는 동참 설득 자체를 포기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경우 주차장 문제를 민원인 배려와 교통정책보다는 직원 주차편의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같다.””면서 “”이제는 동참권유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원인과 직원이 함께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료화를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