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부시 행정부의 우려로 한미간 경제 쟁점은 당분간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26일 ‘한미경제관계’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자동차와 유전자 변형식품(GMO) 문제를,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수입철강 제한조치를 거론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자동차,반도체,철강,농산물,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여전히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 수입 자동차의 점유비율이0.37%인 점을 강조한다.그 이유로는 ▲한국인들 사이의 국산 애용 정서 ▲정부 고위관리들의 보호주의적 발언 ▲높은 관세와 자동차세 ▲복잡한 표준 규격 ▲수입 자동차 구입시 세무조사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 등이다.

때문에 미국은 수입 자동차를 사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한국 정부가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관세인하와 수입장벽제거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인기가 떨어지면서 당국자들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입차 장려정책을 망설이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GM)가 대우차를 인수하더라도 자동차 판매가 나아질지는 불분명하다.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러지는 한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하이닉스가 D-램을 저가로 수출했고 결국 2001년 D-램의 국제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했다.마이크론은반덤핑 제소로 위협했고 부시 행정부도 한국과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고려했다.하이닉스에 대한 8조 6000억원의 지원으로한국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었다.그러나 지난해12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전략적 제휴 협상을 시작하고이달 중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분쟁은 수그러들었다.그러나 협상이 실패하면 국제분쟁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미국이 지난 6일 수입산 철강에 최고 30%의 관세를부과한 데 이어 향후 120일 이내에 관세 면제품목에 대한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당시 통상법 201조에 적용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를 분리해 유통·판매토록한 점은 인정하지만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정책은 여전하다.특히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혈통 표시나 별도의상표를 붙이는 데 강력히 반발한다.검역 절차의 복잡함과수입인증 절차에 대한 개선도 미국은 요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의약부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아직도 미흡하다.특히 수입 의약품에 대한 까다롭고 비과학적인 실험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시아인에 대한 기준이 아닌 한국인을 위한 의약테스트는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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