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집식구 몰래 친정에 식량을 보낸다는 뜻의 ‘퍼주기’라는 말이 대북지원의 대명사처럼 되었다.대량의 대북지원의 시작은 7년 전의 일이다.1995년 북이 수재를 당한 후 식량이 부족해지자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운동이 시작되었다.그런 가운데 일본쌀 40만t의 북송설이 나왔고,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대북 쌀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쌀이 맨 먼저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다.첫 항차로 2000t을 실은 배가 ‘95년 6월25일 오후 동해항을 출발해서 청진으로 향했다.“6·25동란 45주년되는 날 북에 쌀을 보내다니.정신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도 있었고,이틀 후의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포석일것이라는 의심의 눈길도 있었다.일본의 인도주의 입장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당시 정부는 동포애를 강조하면서 북에 쌀을 보냈었다.

사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북에 쌀을 보내지 않아도 누가비난할 수는 없었다.

김일성 조문문제로 북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험한 표현의 인신공격을 연일 해대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은 2억 3000만달러 상당의 우리 쌀 15만t(t당 1500달러)을 북에 보냈다. 왜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40만t,일본시가 7억 6000만달러)보다 먼저 북에 쌀을 보냈을까? 동포애를 강조했던 것으로 미루어,도리상 그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물론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도도 있었으리라.

그런데 지원 취지나 기대와는 정반대의 엉뚱한 문제가 생겼다.원래 당시 남북당국간 협의에 따라 우리 배는 인공기를게양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쌀을 싣고 간 우리 배에 북이 강제로 인공기를 게양하도록 했던 것이다.선원이 청진항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10여일 억류되었던 사건도 있었다.

‘쌀받고 뺨때리기’,‘쌀주고 억류당하기’ 등의 사설이 나오고 일반국민들의 대북정서가 아주 나빠졌지만,그래도 약속한 쌀 수송은 10월초까지 계속되었다.

96년과 97년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비록 양은 줄었지만,계속되었다.김영삼정부 후반부 3년 동안 2억 8400만달러(정부:2억 6170만달러),3년간 국민 1인당 약 5,000원을 부담했다.

김영삼정부 후반부터 시작된 대북지원이 김대중정부 출범후에는 ‘퍼주기’로 지칭되는 일이 벌어졌다.그러면 과거에 비해 대북지원과 경협에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갔기에 퍼주기논쟁이 계속되고 있는가? 혹시 외국보다 북을 적게 지원하면서도,낯뜨겁게,퍼주기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해가면서 차분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