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야기] ‘비리 백화점’ 자민당의 적반하장

[도쿄 이야기] ‘비리 백화점’ 자민당의 적반하장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2002-03-27 00:00
수정 200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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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계의 ‘여당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던 사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41·중의원) 의원이 26일 명의만의 비서를 등록해 월급을 떼먹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한 종합주간지의 폭로 기사가 나온 지 꼭 1주일 만의 일이다.집권 자민당의 공세는 물론 소속당인 사민당 집행부마저그의 책임을 물어 정책심의회장(한국의 정책위의장)에서 해임하자 더 버티지 못한 것이다.

그의 비리는 이렇다.연봉 1000만엔의 정책 비서를 고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름만 등록해 국가로부터 월급을 챙겼으며이름을 빌려 준 사람에게는 ‘명의료’ 명목으로 월 5만엔만을 지급해 왔다.

이 비리가 폭로된 직후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던그도 명의를 빌려준 가짜 비서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실이다.그러나 나가타쵸(永田町·일본 정계의 별칭)는 상당수가 그렇게 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는 정책비서 몫의 월급을 받아 사설 비서,아르바이트생고용 같은 사무실 유지에 썼을 뿐 절대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어찌됐건 그는 파렴치한‘월급 도둑’이다.그러나 정치헌금이 부족한 시민운동가 출신의 야당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국회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관행’이 불가피했다는그의 주장에 동정하는 일본인도 더러 있는 것 같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도둑질한 그의도덕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쓰지모토 의원을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자민당의 태도는 좀 엉뚱하게 느껴진다.

자민당은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가토 고이치(加藤紘一)의원 등 ‘정·관·업(政官業)’ 유착형 거물의원이 잇따라본인과 비서의 이권개입 의혹으로 탈당했다.야당은 이들의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 와중에 쓰지모토 의혹이 터졌다.자민당은 희색만면,느닷없이 수세에서 공세로 돌아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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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모토 의원의 의혹 밝히기에 전력을 기울이던 일본 언론들은 얼마 전부터 숨을 돌리고 적반하장격인 자민당의 우스꽝스러운 태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비리의 백화점’인 자민당이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있느냐는 게 비판의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황성기 특파원marry01@
2002-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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