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철강전쟁’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매우 걱정된다.미국이 지난 20일부터 철강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에 들어가자 유럽연합(EU)도 다음달부터 일정 양을 넘는 수입 철강제품에는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한다.또 중국은 엊그제부터한국·대만·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5개국의냉연강판에 대한 반(反)덤핑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이 경쟁력이 뒤진 자국업체들을 과보호하려고 시작한 철강 보호주의는 예상대로 다른 나라들의 보복과 무역장벽으로 이어지고 있다.EU의 관세부과도 부담스럽지만,중국의 반 덤핑조사가 확대되면 수출에 미치는 타격은 더 심할 듯하다.지난해 전체 철강 수출액 67억 3000만달러 중 EU의 비중은 5.6%지만,중국의 비중은 27.4%나 된다.우리나라의 최대 철강 수출국인 중국이 이번에는 냉연강판에 대한반 덤핑조사에만 들어갔지만 앞으로 더 확대되면 철강수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EU·중국 외에도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들도 관세율을 높이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에 나서고 있다.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수출에는악재가 겹친 셈이다.철강산업의 보호무역주의를 촉발시킨1차적인 책임은 물론 미국에 있다.미국의 보호주의는 다른 나라의 보복을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러다가는 철강뿐 아니라 보호주의 물결이 다른 산업으로 확대돼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걱정도 앞선다.

보호무역은 세계경제를 위축시키기 마련이다.또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으로 시대 흐름과는 맞지도 않는다.

자국 업체들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려는 뜻에서 시작된 철강전쟁은 자유무역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일로 바람직하지 않다.미국 등 관련국가들은 자유무역주의로 되돌아가야 할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철강 반덤핑 조사 등에 맞서 다른 국가들과 공조를 할 필요도 있다.중국의 덤핑조사에 대응해 덤핑 마진율을 최소한으로 낮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도 해야 한다.국내 철강업계도 수출시장다변화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보다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통상외교를 보다 강화해 부당한 무역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일이 터진 뒤뒷북을 치는 식의 대응은 없어야 한다.정부와 업계의 공조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