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대상 정보수집 합법”

“행정기관 대상 정보수집 합법”

입력 2002-03-23 00:00
수정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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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달공협)가 경찰 정보요원의 행정기관 출입 중단을 요구하자 경찰이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고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경찰이 행정기관을 포함,국가기관 전체를 상대로 각종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달공협의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또 “이달초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하려는 대구시의 직원들을 막은 것을 두고 공무원 단체가 반발,이같은주장을 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공협 관계자는 “경찰 정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개인 신상과 인사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사찰”이라며 “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정보요원은 상전대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달공협은 경찰의 행정기관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행정자치부와 청와대,국회등에 보내는 한편 전국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대,행정기관 출입 금지운동을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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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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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3-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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