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산업집중의 대명사로 불리는 수도권에 전국에서가장 낙후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경기도 북부 연천,포천,가평,동두천 등 10개 시·군은 경기도 전체면적의 42.2%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이다.그러나 이 지역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겨우 613만원으로 전국 평균 905만원의 66% 수준이다.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가장 낮으며 인구규모가 비슷한 전라남도와 비교해도 그절반을 조금 넘는다.

사회기반시설을 비교해 보면 그 낙후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경기 북부지역의 고속도로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중 한강을 건넌 지점에서 구리까지의 8.4㎞가 전부다.인구 10만명당 고속도로 연장이 0.5㎞로 전국 평균 4.29㎞의 10분의1을 겨우 넘는다.국도 역시 전국평균의 80% 수준이며 군도 등 지방도를 합친 도로도 75% 수준으로 열악하다.그뿐인가.이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은 겨우 3개,인구 10만명당 0.13개에 불과하고 전문대학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전국에서 가장 적다.종합병원은 인구 30만명에 한 개 꼴이며 그나마 고양시(2개),의정부시(4개),구리·파주·포천에 각각 1개 등 9개가 모두 서울 근교에 편중되어 있다.

경기 북부지역이 이처럼 낙후한 원인은 첫째,국방상 필요와 환경보전을 이유로 대부분의 땅이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이 지역의 약 52%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12.3%가 개발제한구역,4.5%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둘째,수도권 규제위주의 정책발상이 경기 북부 등 대부분 경기도 지역을 꽁꽁 묶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의 균형화 정책은 수도권을 규제하기만 하면 인구와 산업이 자연히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안이한 계산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그러나 기업은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인다.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곳에 공장을 짓기 마련이다.

30여년이 넘는 그동안의 균형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단이 비어 있는 이유는 수도권 규제가 미흡해서가 아니라수도권 이외 지역이 기업을 끌어들일 만한 여건을 충분히조성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 때문에 수도권입지가 어려워진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하기보다는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있는 것이다.

그에 더해 그동안의 균형정책은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고 규제와 지원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왔다.같은 권역 안에도 발전지역이 있고 낙후지역이 있게 마련인데 그 낙후지역이 단지 수도권 안에 있다는 이유 만으로 계속 못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국민화합의 걸림돌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경기 북부지역 주민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은 불균형을 호소하고 있는 다른 어떤 지역의 그것에 비해 차원과 농도가 다른 것이다.

이제는 균형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 양분하는 정책발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얼마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에서도지적했듯 수도권 입지규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소극적 목표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한 수도권 지역의 생산성 극대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경기 북부지역과 같이 소규모 단위의 특정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정주(定住)기반 보완에 중점을 두고 교통 및 정보인프라 확충 등 재배분적 차원의 지원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창열 경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