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입국한 탈북자 25명은 국내법상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다.그러나 그들은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한국대사관을 놔두고 스페인대사관을 거쳐 ‘제3국 추방’이라는 형식을 통해 서울에 왔다.분단 현실 때문이다.

언론들은 앞다퉈 탈북자 문제를 다루며 정부에 중국 등지를 떠도는 탈북자 송환대책 및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의정착·자립정책을 세우라고 떠들어댔다.당국의 ‘조용한 해결’ 원칙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았다.그러면서도 야당과일부 언론은 정부가 21일 발표한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방침에 대해 또다시 ‘퍼주기’ 운운하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탈북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금강산관광 사업에 돈을 들이면안된다는 논리다.

따져 보자. 하나원의 교육비 등을 빼고도 탈북자 1명에게최소한 3700만원,4인 가족에게는 6400만원의 정착·주거지원금이 지급된다.지난해 입국한 탈북자 숫자는 583명으로 2000년의 312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지난해 탈북자들에게 들어간 비용만 최소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런 추세라면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탈북자들에게들여야 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그뿐이 아니다.‘서울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이 늘수록중국과의 외교마찰을 피할 수 없고,탈북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중국에 지불해야 할 경제·외교적 대가도 만만치 않을것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금강산관광 지원액은 연간 최대 216억원정도다.금강산관광경비 지원대상의 대다수인 초·중·고·대학생들은 금강산관광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몸으로 느낄 것이다.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통일 산교육’이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동시에 북한체제 개혁·개방의 시험대이다.금강산관광이 끊길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북한의 개혁·개방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그러나 금강산관광 사업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자신감을 갖고 개혁·개방정책을 펼칠 것이고,이를 토대로 경제사정이 나아질 경우 탈북자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21일은 금강산관광 사업을 이끌어낸 고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1주기였다.정 회장에 대해 찬사 일변도인 언론들이 금강산사업은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다.

[전영우 정치팀 기자 ansel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