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그간의 교육 개혁 핵심 사항을 크게 손질해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마련했다.학교 보충 수업을 사실상 허용하고,이른바 ‘사랑의 회초리’도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학교의 학습 역량을 강화해 학원이 일부 담당해온 학습 기능을 학교로 되돌려 공교육 정상화의 주춧돌로 삼자는 것이다.사설 학원의 심야 학습을강력히 단속해 학원을 서둘러 학교로 대체시키는 작업의촉매제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번에 보충 수업을 허용하면서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과목도 수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크게 주목받을 만하다.보충 수업을 사설 학원 못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 학교가 실질적으로 학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적지 않은 정책들이 교육현실과는 동떨어진 채,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터다.학교의 학원화라는 예상되는 비판에도불구하고 학교의 제몫찾기가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비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실력이 제각각이라면 밀도있는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지금의 학교 수업이 외면당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외면당할 수 있다.

일률적인 능력별 반편성이 어렵다면 과목별로 하더라도 학생들을 수준별로 등급화해 가르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또 보충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웃 학교들과 공동으로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수업 과목이 한정될 경우 아예 종합적으로 강의를 해주는학원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사랑의 회초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도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고 사법 당국에 고발되는 상황에서 학생 생활 지도는 사실상 방기되어 왔다.그러나 체벌이 새롭게 용인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무척 당혹스러워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한때 일부에서는 교사들의 분풀이식 체벌이 있었고 보면 더욱 그렇다.한동안은 ‘사랑의 회초리’를 아껴서 시행 과정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