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국민생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행진,대형·고성능 확성장치를 이용한 소음시위,‘나홀로 시위’ 등을 제한하기로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장기간의 집회신고는 받아들이지 않고,집회신고를 해놓고도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의 집회·시위가 불법·과격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합법 보장,불법 필벌’원칙 아래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시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불법폭력시위 대책으로 과격시위 현장에 여경이아닌 진압부대를 배치하며 경찰서장은 기동복을 착용한 채 현장을 지휘하도록 했다.또 최루탄은 쏘지 않되 물대포·유색물감분사기 등 다양한 대응기법을 개발하고 쇠파이프·각목 사용자나 돌 투척자 등은 전담부대를 투입,현장에서 검거한 뒤 화염병투척자에 준해 강력히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총기범죄사건을 ‘국민에 대한사실상의 테러행위’로 규정,반드시 범인을 검거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이와 관련,범죄예방을 위해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방범진단을 실시,감시카메라의 노후 폐쇄회로를 교체하고 현금수송원에 대해선 가스총 등 방범장비와 통신장비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거액수송시 경찰의 경호를 받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파업돌입 3주째를 맞는 발전노조파업의 장기화에 대비,전역을 2∼3개월 앞둔 군 발전분야 전문인력 500여명을 긴급차출해 투입하고,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파업지도부가 성당측 요구대로 17일까지 철수하지 않을 경우공권력을 투입,강제 연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