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짐바브웨 제재 검토

EU, 짐바브웨 제재 검토

입력 2002-03-16 00:00
수정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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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하라레 AFP AP 연합] 영국은 최근 부정시비 속에치러진 짐바브웨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로버트 무가베현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이 14일 밝혔다.

스트로 장관은 의회에서 “선거 결과와 그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자신의 판단은 이번 대선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가운데 “공포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고 전한 영연방 선거감시단의 예비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15∼1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EU 정상회의에서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 정책을 재검토할방침이라고 스트로 장관은 말했다.

EU는 이번 회의에서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연방 선거감시단은 무가베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끝난 짐바브웨 대선에서 “폭력과 위협이 난무하고 공포로 점철된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선거를 전후한 현지 상황은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현실화… 공무원 채용시험 감독체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9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 감독관이 안경테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 렌즈의 화면 표시, 전자음 등을 발견한 사례다. 서울시 임용시험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일반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심 기기 발견 이후의 후속 대응 절차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 근무요령은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가 의심되는 응시자를 시험 종료 직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보존 방법과 명확한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아울러 전자기기를 가방에 직접 보관하게 하는 안내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이 혼재되어 있어,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윤 의원은 스마트안경의 외관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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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개표가 끝나기도 전 이미 무가베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선거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02-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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