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니 한심스럽다. 단체장들이 선거를 겨냥해 자기 사람을 심는다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온다.느닷없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기준도 투명하지 않아 인사시비가 불거지는것이다.심지어 공무원이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사병(私兵)’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선거 기류에 휘둘려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또 단체장이 무리한 인사를 단행하고 그 보답으로 일부 공무원이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직 기강을 해치는 점에서간과할 수 없다.그렇지 않아도 각종 정실주의 인사 시비가제기되는 마당에 이런 인사 파행 논란은 행정의 신뢰성을더욱 추락시킬 것이다. 일부 요직에 전문성과 업무 적격여부와 관계없는 인사들이 임명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행정의 효율성 역시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그 개선안의 골자는 무엇보다 연간인사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정기인사의 승진과 전보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 수시 인사때는 발표직후 인사기준을 공개토록 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 정도만 제대로 시행돼도 인사파행을 상당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승진심사때 하급자와동료의 평가도 병행하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은 단체장들의 정실인사 여지를 줄이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사파행을 바로잡으려면 자치단체장들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인사파행은 결국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불공정한 인사를 일삼을 경우 결국 당선돼도 그 후유증의 부메랑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임을 단체장들은 알아야 한다.시민들은공무원을 사병화하거나 인사 물의를 빚는 자치단체장들을감시하고 선거에서 다시 뽑지 않아야 한다.중앙 정부는 단체장들의 인사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길 촉구한다.그릇된 인사로 공무원들이 흔들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선거 기류에 휘둘려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또 단체장이 무리한 인사를 단행하고 그 보답으로 일부 공무원이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직 기강을 해치는 점에서간과할 수 없다.그렇지 않아도 각종 정실주의 인사 시비가제기되는 마당에 이런 인사 파행 논란은 행정의 신뢰성을더욱 추락시킬 것이다. 일부 요직에 전문성과 업무 적격여부와 관계없는 인사들이 임명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행정의 효율성 역시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그 개선안의 골자는 무엇보다 연간인사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정기인사의 승진과 전보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 수시 인사때는 발표직후 인사기준을 공개토록 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 정도만 제대로 시행돼도 인사파행을 상당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승진심사때 하급자와동료의 평가도 병행하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은 단체장들의 정실인사 여지를 줄이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사파행을 바로잡으려면 자치단체장들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인사파행은 결국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불공정한 인사를 일삼을 경우 결국 당선돼도 그 후유증의 부메랑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임을 단체장들은 알아야 한다.시민들은공무원을 사병화하거나 인사 물의를 빚는 자치단체장들을감시하고 선거에서 다시 뽑지 않아야 한다.중앙 정부는 단체장들의 인사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길 촉구한다.그릇된 인사로 공무원들이 흔들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2002-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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