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1일자 사설에서 ‘미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보고’ 보도와 관련,미국측의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강조했다.다음은 요약.

미 행정부는 핵·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의확산을 차단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이는 필요하기도 하고이해도 된다.이라크와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의 수중에 있을 경우 미국은 물론 이웃국가,미국 동맹국들에 위협을 줄 것이다.그러나 워싱턴은 자신의 정책이 오히려 (핵)확산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이번 언론에 보도된 미 국방부의 핵대책 리스트에 올라있는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면 핵장치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핵 물질을 보유한 나라로 추정되는 곳은 북한뿐이다.그러나 이 나라가 그것을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핵정책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한비핵(非核)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이었다.이런 다짐을 한 것은 가급적 많은 국가들이 조약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그런데 이런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여전히 핵공격을 받을 수있다고 암시하는 것은 이 나라들에 자체 개발을 하고 싶은 충동을 줄 뿐이다.

미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는 공개용이 아니었고 특정목표물을 시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이 문서는 ‘지하침투’ 핵무기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그러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새 핵무기를 개발할 계획도,핵실험을 재개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생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우선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나오는 상충된 견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다.핵 대책문서의 누출로 10일 시작된 딕 체니 부통령의 유럽 및 중동 12개국 방문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핵 목표물에 포함된 몇몇 중동국가들의 장래는 중대한 우려를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이는 심지어 미국의 가까운 우방국들에도 마찬가지이다.

미 국방부에 의해 잠재적 핵공격 목표로 지목된 국가들은 최근 수년간 이런저런 형태의 대량 살상무기 획득을 시도했다.이는 중지시켜야 한다.그러나 비밀로 하든,공개적으로 하든핵 공격 위협을 통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그런 위협은 실천에 옮길 수 없는 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