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로 촉발된 ‘무역전쟁’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대서양을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분쟁 조짐이 심상치않다. 미국은 10일 철강에 이어 농업과 반도체 분야로 무역제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EU는 역외 항공사에 대한 관세 부과와 착륙권 제한 조치를 승인할 예정이다.

미국은 또 철강 수입관세 부과에 대한 대가로 다른 품목에대한 장벽을 낮춰 20억달러를 보상하라는 EU의 요구를 즉각거부했다.

이같은 미국의 강경자세는 사전압박을 통해 무역전쟁을 회피할 것을 EU측에 강요하는 동시에 미국과 EU간에 고조된긴장이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그 책임을 EU측에 넘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반도체·농업으로 보호조치 확대 경고] 그랜트 알도나스 미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은 10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와의 회견에서 EU와 일본이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을경우 국제 무역긴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과 일본의 경기부양 실패는 달러화의강세와맞물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농업과 첨단기술 산업의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도나스 차관은 구체적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며 발언 수위를 낮췄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비난도 감수한다는 미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채욱(蔡旭) 선임연구위원은 “유럽과 일본이 경기부양에 실패할 경우,엔화와 유로화가 급락해결국 이들 지역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가격이 떨어져 미국으로의 수입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럴 경우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을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고는 엄포용일 뿐 미국이 실제로 농업과반도체 분야로까지 무역 분쟁을 야기하기는 힘들 것이라는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세계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모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다시침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 맞대응] EU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역외 항공사들에 EU 착륙권을 제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조치를 마련 중이다.영국 언론들은 로욜라 데 팔라치오 EU 운송담당집행위원이 이같은 내용의 규제안을 12일 EU 집행위원회에제출하고 집행위가 승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입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미국 기업들의 해외영업에 대한 감세조치가 불법적 정부보조라는 WTO 판정에 근거, 40억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러시아와 미국은 현재 ‘닭고기 전쟁’ 중이다.러시아는 10일부터 보건위생상의 이유를 들어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미국의 대표단은 11일 모스크바를 방문,미·러간 ‘닭고기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