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외무고시,지방고시 등 4대 국가고시 1차시험이 끝난 뒤 고시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시험 주관부처 홈페이지와 각종 고시관련 사이트에는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한편에서는 시험정답을 맞춰본 학생들끼리 1차시험 합격선을 예측하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계속되는 이의제기] 46회 행정·36회 외무·8회 지방(행정) 고시 1차시험을 끝낸 뒤 행정자치부(www.mogaha.go.kr)홈페이지에는 수험생의 정답 이의제기가 잇따랐다. 지난 6일 이의제기 접수를 끝낸 결과 총 264건이 올랐고,헌법·행정학·행정법·한국사 등의 과목에서 골고루 오류가 지적됐다.

전반적으로 까다로웠다는 평을 받고 있는 행정법과 행정학의 경우 각각 35건,39건의 이의제기가 나왔다.그러나 전년에 비해 쉽게 출제됐다는 한국사에서 무려 60건의 이의제기가 있었고,1·3책형 25번과 28번이 상당수 지적돼 귀추가주목된다.

지난 1일 1차 시험을 치른 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는 44회 사시와 16회 군법무관 시험의 경우 10일 현재 접수건수가 1400건을 넘어섰다.전체의 80% 정도는 주요과목인 헌·민·형법으로 1170여건을 차지했으며,영어와 노동법,경제법 등에서도 출제 오류가제기됐다.

과목별로는 민법이 48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판례 중심의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아 수험생들의 허를 찔렀다는 헌법은 420여건,형법은 270여건이었다.

사시 1차 이의제기 접수는 13일까지 진행되며,최종정답은28일 발표된다.행시·외시·지시의 경우 20일에 최종정답을발표할 예정이다.

[무리한 합격선 예측] 1차시험 정답가안이 발표되자 학원가나 전문신문 등에서 예상 합격선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정답을 맞춰본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합격선을 추측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행시와 외시의 경우 난이도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수험가에서는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그러나 사시의 경우대체로 작년에 비해 쉽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합격선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법무부 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사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연일 합격선을 점치는 수험생들이 “지난해보다 5점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하면 “80점대 중반”이라면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 선택과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보다는 필수과목인 헌·민·형법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1차시험 합격선이87.96점으로 터무니없이 높아 변별력 문제가 많이 제기된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난이도를 크게 높이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시험 변별력을 고려하다 보니 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격선은 몇개의 안을 두고 사법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합격선 예측은 소모적인논쟁으로만 끝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