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거품)논란이 일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데도 부동산과 증권시장의회복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경기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결정에도불구하고 앞으로 금리인상 등 버블대책이 시급하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경기과열 국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높아지는 버블 경계론=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洪淳瑛)동향분석실장은 “부동산과 자산시장에서 과열기미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경기회복의 기대심리가 실물경제의 회복세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다.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자산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버블 가능성을 경고했다.보고서는 “최근의 물가안정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버블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면서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콜금리를 인상하는 등 버블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도 경기과열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한 네티즌은 “지난해 3ㆍ4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부양조치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은 버블”=부동산 시장에서는 버블기미가있고,증시엔 이런 현상이 없다는 게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일부 과열조짐이 있지만 수출회복에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상황을 과열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에는 거품이 있으나 자산가치의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30(95년 지수 100 기준)로 아파트값이 한창 높았던 지난 90년의 111을 훌쩍 넘어섰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吳文碩) 박사는 “주가가 빨리 상승한 측면은 있지만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면 버블이라고 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경기속도조절 안한다=여러가지 안정대책으로 부동산경기의 고삐를 죌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진 부총리는 “당분간은현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필요하면 추가부동산시장 안정대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철환(全哲煥) 한은 총재는 “현 단계에서 거시정책 변화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속도 조절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면서 “그러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인플레 기대심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강구돼야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안미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