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쌀산업 정책시안(試案)의핵심은 쌀산업을 다른 업종처럼 시장기능에 맡기고 대신농민들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데 있다.농림부와오랜 협의를 거친 결과이기 때문에 농경연의 발표내용은사실상 정부의 생각으로 볼 수 있다.

◆시장원리 강조=농경연은 정부 추곡수매량 대폭 축소와수매가격 인하를 재차 강조했다.이를 시장원리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면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이는 자연스럽게 쌀 재배면적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소득은 최대한 보전=정부 보호막이 사라지면 쌀농가의소득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에 따라 농경연은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제시했다.

쌀값이 전년보다 떨어지면 직전 3년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70%를 정부가 대신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해 쌀값이 12만원으로 하락했고 직전 3년간 쌀값 평균이 14만원이었다고 치면 차액 2만원의 70%인1만 4000원을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

이때 쌀값은 13만 4000원이 되는 셈이다.농경연은 농민이 미리 일정금액을 내고 소득하락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추곡수매 규모 축소=WTO협정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농업관련 보조금 총액은 1조 6429억원.이 가운데 추곡수매 자금이 92%가량을 차지한다.그러나 쌀소득보전직불로 보조금 예산이 빠져나가면 추곡수매 예산은 줄 수밖에 없다.

농경연은 2005년 쌀값이 2002년 대비 7% 가량 떨어질 경우,추곡 수매량은 234만섬으로 줄게 될 것으로 계산했다.

지난해에 추곡수매 물량은 575만섬이었다.

◆인위적인 감산(減産)은 하지 않기로=정부는 그동안 감산을 위해 전작(轉作)보상제와 휴경(休耕)보상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농경연은 두가지 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작보상은 농민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휴경보상 역시 남의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1㏊를 기준으로 할 때 땅 주인이 소작농으로부터 받는 돈은 전국평균 연간 240만원 가량이지만휴경보상제를 실시하면 490만원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대부분 땅주인들이 소작관계를 청산할 것으로 예상돼논농사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고 축소에 주력=농경연은 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재고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우리나라의 적정 재고량은 550만섬 정도이지만 지난해 980섬이었고,올해에는 1380만섬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경연은 2005년까지는 재고량을 980만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년 이후에는 재고상한을 정해놓고 수시로 쌀을 시가매입·시가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것으로 제안했다.

농경연은 600만섬을 기준으로 아래위로 100만섬의 변동폭을 둬 500만∼700만섬 정도를 공공비축 적정물량으로 계산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