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선수치기.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고문의 정치자금 ‘양심선언’을계기로 정치권이 선거공영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자민련이 7일 선수를 치고 나왔다.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은 선거공영제 실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비용 일체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공식선거비용이란 선전벽보나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작성 비용과 정당 및 후보자 연설회,공개장소에서의 대담 비용 등을 말한다.

물론 조건을 달았다.전체 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했거나 전체 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 득표한 후보의 선거비용만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선거공영제에 따른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다.

법안은 또 대선후보별 방송연설 횟수를 현행보다 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신 정당연설회나 후보연설회는시·도의 경우 현행 2회 이내에서 1회로 줄이고,구·시·군의 경우에는 아예 연설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가급적매스컴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늘리는 대신 유권자들과의 직접 접촉은 최대한 줄여 돈 선거나 혼탁선거의 소지를 줄이자는 것이다.

법안을 마련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선거 때마다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들게 해 선거 과열과 음성적 정치자금,권력형 비리,국민적 불신을 낳아 왔다.”며 “당장 연말 대선부터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대로 대선을 치를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할 전체 선거비용은 약 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이 선거공영제 실현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데는 물론 열악한 당내 자금사정이 한몫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종필(金鍾泌) 총재도 최근 ‘내각제 투어’를 통해 줄곧 선거공영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자민련의 발빠른 움직임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도 자극을 줘 정치권차원의 선거공영제 논의를 재촉하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다만 자민련이 마련한 선거공영제 방안이 수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선자금을 얼마나 줄일지는 미지수다.무엇보다 조직 가동에 대한 대책이 없다.조직 가동은 현행선거에서 매표(買票)와 같은 불법수단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항목이다.따라서 향후 여야간 논의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경호기자 jade@

■공영제 도입 걸림돌.

선거공영제 확대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음성적인 정치자금 덕분에 여당의 자금 사정이 야당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했던 종전과는 정치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그래서 지금을 선거공영제를 정착시킬 가장 좋은 시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당간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선거공영제 확대문제가 그리 간단히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정치인들이 원칙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적잖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일부의 비판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근절하기 위해일반적인 선거비용 보전 등을 포함한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필수적이란입장이다.하지만 대선과 관련한 당내 경선비용 등을 이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정치인마다입장을 달리한다.이협(李協) 사무총장은 “정치현실을 감안한 선거공영제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당내 경선비용까지공영제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불법적인 정치자금 청산을 위해서는 선거공영제 정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이재오(李在五) 총무는 “현재처럼 정치권이 불신받는 상황에서 선거공영제를 위해 국민들의 세 부담을 늘릴 경우 과연 여론이 어떨지 걱정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선까지 공영제에포함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7일 선거공영제와 관련,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자민련측은 “불법 정치자금 근절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야 협상을 거쳐 조만간 지금보다나아진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선거공영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선관위를 비롯한 일부에서는다소 비판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모금 등 선거와 관련된각종 문제점을 선거공영제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