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근태(金槿泰) 민주당 상임고문의 경선자금 공개를 계기로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회의원 후원금의 상한선을 올리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따로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은 6일 “현행법으로는 경선때 쓸 수 있는 돈이 3억원 뿐인데 기탁금 2억 5000만원을내고 나면 무슨 돈으로 전국적 규모의 경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며 선거자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을 당내 정치개혁특위에서 마련,이를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해 안에 정치자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4월 임시국회에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여당과 협의하기로했다.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3역회의가 끝난 뒤 “김고문의 고백을 계기로 정치자금 투명화와 돈 안드는 선거를위한 방안을 여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당통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향응제공 금지와 선거인단개별접촉 금지 등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 이를 당규에 명시하기로 했다.그러나 이 규정은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엄정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민련은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서는 완전한선거공영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당 차원과 별개로 의원들의 입법 움직임도 일고 있다.민주당 정장선(鄭長善)·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 여야의원 26명은 최근 대선후보나 대선예비후보가 별도 후원회를 구성,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각 20%와 10%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또 정당에 매년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40%씩을 정책개발비와 지구당운영비로 사용토록 해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정책정당을 육성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이밖에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운영위원장 朴元淳 변호사) 주최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신고제로 바꿔 정치자금 모금을 활성화하되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 무분별한 모금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인세 1%를 각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지원하되,중앙선관위가 각 당의 경선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