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의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밝힌 ‘2002년 정부사업보고’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역점을 두고 있다.
올가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제3세대 지도부에서제4세대 지도부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1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때 이번전인대가 열리는 만큼 중국 대륙의 사회·경제적 안정이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주룽지 총리는 이날 정부사업보고를 통해 내수확대 정책실시와 세계무역기구(WTO)환경 적응,대외개방 스케줄 이행 등 8대 업무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7%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겠다고 강력히 천명했다.
그는 “중국의 WTO 가입이 전체적으로는 경제발전에는 유리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업종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제한 뒤 고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취업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서부대개발이나 농촌지역의 인프라 정비 등에 장기 국채발행 자금을 집중 투입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500억위안(약 2조 4000억원)의장기 건설국채를 발행,WTO 가입에 따른 무한경쟁으로 쏟아져 나올 실업자들을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취업기회를 늘려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것이다.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스케줄을 착실히 이행하고,가짜 상품의 단속강화를 통해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쌓아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도시지역 빈곤층의 최저 생활비의 대폭 인상과 WTO 가입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8억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지역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이들계층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한다는 방침이다.
주 총리는 사회·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을 깨뜨리는 세력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중국 당국에 의해 사교로 규정된 파룬궁(法輪功)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이슬람교 분리·독립 세력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사영기업인의공산당 입당을 허용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7·1담화’와 ‘삼개대표(三個代表·공산당이 선진 생산력과문화,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론의 관철을 통해 안정·단결도 유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주 총리는 또한 대외관계와 관련,“국제적인 반테러전쟁서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전지구적인 반테러 정책에 계속 동참할 것임을 시사했다.
khkim@
올가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제3세대 지도부에서제4세대 지도부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1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때 이번전인대가 열리는 만큼 중국 대륙의 사회·경제적 안정이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주룽지 총리는 이날 정부사업보고를 통해 내수확대 정책실시와 세계무역기구(WTO)환경 적응,대외개방 스케줄 이행 등 8대 업무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7%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겠다고 강력히 천명했다.
그는 “중국의 WTO 가입이 전체적으로는 경제발전에는 유리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업종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제한 뒤 고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취업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서부대개발이나 농촌지역의 인프라 정비 등에 장기 국채발행 자금을 집중 투입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500억위안(약 2조 4000억원)의장기 건설국채를 발행,WTO 가입에 따른 무한경쟁으로 쏟아져 나올 실업자들을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취업기회를 늘려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것이다.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스케줄을 착실히 이행하고,가짜 상품의 단속강화를 통해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쌓아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도시지역 빈곤층의 최저 생활비의 대폭 인상과 WTO 가입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8억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지역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이들계층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한다는 방침이다.
주 총리는 사회·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을 깨뜨리는 세력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중국 당국에 의해 사교로 규정된 파룬궁(法輪功)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이슬람교 분리·독립 세력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사영기업인의공산당 입당을 허용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7·1담화’와 ‘삼개대표(三個代表·공산당이 선진 생산력과문화,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론의 관철을 통해 안정·단결도 유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주 총리는 또한 대외관계와 관련,“국제적인 반테러전쟁서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전지구적인 반테러 정책에 계속 동참할 것임을 시사했다.
khkim@
2002-03-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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