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 존폐 논란

직장예비군 존폐 논란

입력 2002-03-05 00:00
수정 20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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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전원집합!번호.” “하나,둘,셋 번호 끝.” 중대원 숫자가 고작 3명뿐? 이는 어느 전쟁터에서의 생존자 점호가 아니다.최근 광주광역시의 직장예비군 소집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젊은 남성 공무원이급격히 감소하면서 덩달아 행정관청의 직장예비군 제도가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900여명이 근무하는 광주광역시청의 현 직장예비군 숫자는분대 규모에도 못 미치는 총 4명에 불과하다. 구조조정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인원채용을 안한 탓이다.물론 이들 가운데 1명은 중대장이다. 이들로는 비상시 청사 경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에 따라 직장예비군 존폐논란마저 일고 있다.그러나 ‘81명 이상’으로 규정된 ‘직장예비군 중대’ 편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광주시의 직장예비군 중대는 많을 때는 중대원 수가 140여명에 달했다.그래서 한때는 부시장이 중대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예비군 복무기준이 연령제(33세까지)에서 연한제(제대 후 8년까지)로 바뀐 9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 뒤 정부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유보까지 겹치면서 급격한 감소를 되풀이한 끝에 지난해부터 예비군 수가 한자릿수로 줄었다.그리고 급기야 지난해 5명에서 올해 또다시 20%가 감소,중대장을 합쳐 4명으로 줄었다.

소대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각 자치구들도 현상은 비슷하지만 직원들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나마 사정은 나은편이다.

현재 5개 자치구의 직장예비군 수는 10∼20명선.하지만 24명으로 규정된 소대편제를 갖춰 운영하기가 힘겹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향토사단과 함께 한때 소대 또는 분대로 부대규모를 격하하거나 해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었다.

그러나 시 직장예비군 중대가 군부대의 향토방위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데다 청사 자체의 방호계획 차원에서도 이를대체할 만한 직제가 없어 편제를 바꾸지 못했다.

전남도청도 900여명의 직원 가운데 직장예비군 중대에 편입된 인원은 총 24명인 실정이다.이 가운데 45세가 연령제한인 장교와 하사관 출신 10명을 제외하면 역시 예비군다운(?) 전투력을 지닌 병력은 분대 규모에 불과하며 그 숫자도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3-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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