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그루지야 파병’ 논란

美 ‘그루지야 파병’ 논란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2-03-01 00:00
수정 2002-03-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이 대테러전의 연장선에서 옛 소련 공화국인 그루지야에 200여명의 특수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과 필리핀에 이은 세번째 파병으로 테러전선의 새로운 확대를 의미한다.그러나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미 의회도 명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확전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노스 캐롤라이나 상공회의소 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루지야에서미군의 역할은 군사장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군사훈련을 돕는 것”이라며 “그루지야 내 외국계 전사들이 알카에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특수부대 파병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그루지야에 대한 군사지원 계획은 이미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과 국방부 관계자들도 미 특수부대원 45∼200명이며 파견될 것이며 이르면 다음주에 구체적인 파병안이 확정된 뒤 한달 내로 병력이 현지에 도착할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페이스 미 합참차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그루지야 국방부와 미군의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대상이 그루지야 내 알카에다 세력인지 러시아와의 국경지역에 산재한 체첸 반군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관계자들은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군이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공격을 받으면 ‘자위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 미군이 직접 전투에 참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는 모습이다.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지금도 어려운 이 지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 그루지야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거부하고 미국에 접근하자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의 알렉산더 구로프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파병은 단지 그루지야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군의 파병은 체첸 반군과의 전쟁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뜻하며 러시아는 체첸 반군에의 무기 공급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미군파병을 사실상 묵인했다.때문에 워싱턴에서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발언을 국내 군부세력을 의식한 ‘무마용’으로 본다.

한편 미 상원 세출위원장인 로버트 C 바이어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테러세력을 직접 제거하려 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라며 명분없는 확전에 반대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그루지야, 수년간 내전…체첸반군 훈련캠프 위치.

그루지야 공화국은 옛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1992년 독립했다.공화국 내 회교지역인 압하스 자치공화국과의 민족갈등은 1989년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개혁이 한창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압하스의 분리독립을 반대하는 동방정교를 믿는 그루지야인들의 시위가 벌어져 19명이 숨졌다.

그루지야와 압하스간의 유혈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7월.압하스가 독립을 선포하자 그루지야 정부가 압하스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내전이 발발했다.92년 러시아의 중재로 정전이 됐지만 93년 봄부터 내전이 재개돼 정전과재확전이 반복됐다.94년 5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만명이 숨지고 20만∼30만명의난민이 발생했다.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유혈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압하스가 아니라 체첸 반군과 알 카에다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외국 용병들이 숨어 있는 판키시그루지 계곡이다.

이곳에는 아프간에서 도망친 아프간인 및 아랍계 병사 수십명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체첸 난민 8000여명과 체첸반군 1500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체첸반군의 훈련캠프로도 쓰인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4월말 발표한 ‘테러보고서’에 따르면 그루지야는 인근에서 벌어지는 체첸반군과 러시아와의 유혈분쟁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러시아는 그루지야가 체첸반군들에 대한 재정·병참 지원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들어 국경경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김균미기자
2002-03-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